		보도자료
			▪2016. 8. 17.(수) ▪총 5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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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공공기관 거래 시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 제외된다

□ 앞으로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구매계약 등과 관련한 대금을 받을 때 그동안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사실’ 증명을 제외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때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는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여 소상공인 보호나 경제 활성화의 정부 정책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 국민연금법 >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권익위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① 회생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완납 증명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률*은 법원이 결정한 회생계획과 다르게 채권을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회생기업은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모순으로 회생기업은 대금을 받을 수 없어 회생의지가 좌절되고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웠다.

반면, 국세징수법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 유예된 체납 세액을 제외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 대금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② 공공기관 수의계약의 경우, 납세증명을 면제해 주는 국세징수법과 달리 소액(국가계약법 상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대금 지급을 금지해 소상공인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었다. 특히 소액 수의계약은 건수에 비해 금액이 적어 체납보험료 징수효과가 크지 않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회생기업의 체납 국민연금보험료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계약 대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에서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회생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주요 민원 사례

□ (사례 1) 법원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도 예외 없는 완납증명

▶ 법인 회생 중인 기업의 대표입니다.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으로 국가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경우 국민연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체납분에 대해서 전부 완납해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16. 5. 국민신문고 민원)

▶ 파형강판을 제조·판매하는 P기업 전무이사입니다. 당사 제품은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관급 현장에 다수 납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2013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2014년 5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았고, 2015년 2월 회생절차 조기종결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체납 중이던 국세와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조세채권은 3년에 걸쳐 분할납부(15년 10%, 16년 20%, 17년 70%) 하도록 징수 유예되었습니다.

이후 조달청으로부터 아무런 문제없이 대금을 수령해 왔으나, 최근 부산시 발주 진입도로 건설공사 납품 건(5억8천 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조달청으로부터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이에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유예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미납한 금액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완납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회생계획 이행을 통하여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당사와 같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납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 2. 국민신문고 민원)

▶ 관공서 대금수령시 국민연금 완납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절박한 회생 기업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생 기업은 세금 체납분도 징수유예가 되어 국세 납부증명서 발급이 되는데 반해, 국민연금법 상 연금보험료 체납분은 회생기업도 반드시 전액 납부해야 완납증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눈물나고 피나는 노력으로 회생하고자 하는 기업의 처절한 상황을 무시하고 관련 문제 검토가 되지 않은 설익은 제도 시행에 항의하고 시정을 바랍니다.  (2015. 4. 국민신문고 민원)

□ (사례 2) 소액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완납증명

▶ 먹고살기 빠듯한 소규모 자영업자입니다. 수리·보수로 먹고사는 1인업체 대표입니다. 이번에 구청과 계약을 하기 위해 담당 주사님을 만났는데 계약 요건 중에 갑자기 국민완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생활이 넉넉지 못해 건강보험료도 분할납부를 하고 있는 처지라 개인 국민연금이 600만 원 이상 연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업체에서 공공기관과 하는 계약대금이 평균 500∼600만원 내외의 소액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는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국민연금완납증명서가 있어야만 관공서와 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소규모 자영업자인 저 같은 상황에서는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016. 4. 국민신문고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