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8. 25.(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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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소속기관 근로자, ‘생활임금 조례’ 적용해야
권익위, 생활임금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차액에 대해 소급지급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생활임금과 보육교직원 인건비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성북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임금으로써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됨.

□ 서울 성북구청 직장 어린이집에서 2013년부터 근무한 조리사 A씨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아 왔다.

A씨는 최근에서야 성북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생활임금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차액에 대하여 성북구에 소급지급을 요청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임금조례｣ 제정(2014. 09.11.), 시행(2015.1.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보건복지부)에 따른 조리사 6호봉 시간급이 6,885원인 반면, 생활임금조례에 따른 임금고시는 7,585원으로 약 10.1% 임금이 높다.

그러나 성북구가 조리사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므로 소급지급은 어렵다고 하자, A씨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 A씨는 구립 직장어린이집 소속 근로자로서 이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 보건복지부 지침도 지급기준 이상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고시된 생활임금이 인건비 지급 기준을 상회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나,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 ▲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고, 이 조례가 성북구청장에게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게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한 인건비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유사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