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8. 31.(수) ▪총 7쪽(붙임 5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센터장 김안태 ☏ 02-2110-6525 사무관 백수경 ☏ 02-2110-6528
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권익위는「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8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부정수급 적발액이 94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집중 신고대상은 ① 연구개발(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⑧ 기타분야(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이다.

신고 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 110’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붙임 : 1.『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분야별 사례

붙임 : 2.『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홍보 포스터

붙임 1		부정수급 분야별 신고 사례

□ 연구 및 기술개발(R&D)

ㅇ 기존 기술개발제품을 과제명만 달리하여 신규 과제로 신청,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와 무관한 자사 물품구입,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출 부풀리기, 허위 정산 등으로 연구개발비 편취

○ 전자, 통신장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A 업체 대표 등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14건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지원받은 45억여 원의 정부출연금 중 20억여 원을 1,353회에 걸쳐 정부과제와 무관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

○ ㈜B 업체 대표이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외 다수 기관에서 진행한 R&D국가과제사업을 수행하면서 과제 밀어주기, 보고서 허위작성, 회사운영비로 유용, 허위견적으로 정산처리, 다른 회사의 장비와 제품을 무단 도용, 연구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억 4천 2백여 만 원을 횡령

□ 어린이집 보조금

ㅇ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하거나 아동의 시간연장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A 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아동의 시간연장을 허위 등록하는 등으로  총 1억 5천 1백여만 원의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 B 어린이집 원장은 2011.～ 2015. 3. 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딸과 보육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등 2억 2천 8백여 만 원의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

□ 요양 급여

ㅇ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급여비용 부당청구

○ A 요양병원 원장은 고령의 의사들이 실제 병원에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5억 7천 9백여 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

○ B 요양병원 대표자는 요양병원 입원료 간호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 입원병동 간호인력 근무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운영하거나, 미근무자나 원무과 직원을 입원병동 간호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비상근 간호인력에게 상근 급여를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억 3천 5백여 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

□ 복지시설

ㅇ 물품구매대금 부풀리기, 종사자 입퇴사일 조작하여 인건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A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은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공용차량 사적 사용, 인건비 편취,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후 리베이트수수, 후원금 및 후원물품 개인착복 등으로 총 4천 5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 B 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산하 C 자립지원시설의 상담지도원으로 채용된 D씨를 2012. 10월부터 2014. 12월까지 B 복지법인 행정업무를 맡게 하고, 이로 인해 C 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총 4천 9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 농업 보조금

ㅇ 공사금액 부풀기, 자부담 과다 보고, 허위 사업정산서 작성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비닐하우스 시설 농작물 재배 농민들은 2013. ∼ 2014.까지 2년간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면서 시공업체와 담합하여 실제 공사금액보다 계약액을 부풀리거나 농가 자부담금을 과다 보고하는 등으로 총 10억 2천 7백여 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 농업인인 A는 LED 이용시설 원예시범사업 시설자금 6,000만 원을 보조받아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B군내 농민은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임대받아 쌀농사를 지으면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하여 총132만 원을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부정수급

□ 실업급여

ㅇ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 사실을 숨겨 실업급여 부정수급

○ ㈜A 근로자는 B사에 11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재입사하여, 자녀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고 총 4백 5십여 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 ㈜B 근로자는 자진퇴사인데도 회사와 공모하여 해고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총 35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 유가보조금

ㅇ 화물차 유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 ㈜A 주유소 대표는 화물차 지입차주 B와 공모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주유소에서 실제로 주유한 양을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관할관청에 부풀려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1억 1천 1백여 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

○ B 화물차 지입차주는 주유소 대표와 결탁하여, 주유소에서 화물차에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하면서, 실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많은 양을 주유한 것으로 카드결제하는 방법으로 3년간 총 2억 4천 1백여 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

□ 기 타

ㅇ 사무장 병원, 각종 중소기업지원금, 대학지원보조금 ,버스보조금, 보훈단체보조금, 전통시장육성사업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금, 환경‧해양수산 보조금 등

붙임 2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