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매뉴얼 나왔는데…헷갈리긴 매한가지”(매일경제 '16. 9. 7.) 등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16.9.7.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 동일인에 대한 다수의 경조사비 제공 관련

“동일한 조직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친분이 있는 공직자 한 사람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제공한다면 이들이 각각 경조사비 상한액인 10만원 이내로 하더라도 이들이 속한 ‘법인’ 하나로 규정돼 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매일경제, ’16.9.7.)

○ 동일 법인의 예산으로 여러 사람이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에는 동일 출처로 보아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나,

○ 개인적 친분에 의해 개인의 자금으로 경조사비를 내는 경우에는 별개 제공으로 보아 허용될 수 있음

□ 신고 보상금 상한선 및 파파라치 부작용 관련

“신고 보상금 상한선은 당초 권익위가 밝혔던 20억원보다 10억원이나 늘어난 3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미 김영란법 특수를 기다리고 있는 파파라치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매일경제, ’16.9.7.)

○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은 ‘청탁금지법’이 준용하고 있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2015. 10. 20.)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됨

○ 신고는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증거자료와 함께 기명의 문서로 해야 하며, 보상금은 해당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벌금, 과태료 등 제외)이 있는 경우 지급

□ 공직자 골프 접대 관련

공직자 골프 접대는 무조건 김영란법 처벌(한국경제, ’16.9.6.), 골프접대 무조건 처벌…식사는 커피 포함 3만원(머니투데이, ’16.9.7.)

○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골프 접대는 수수가 금지되는 편의 제공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으나, 공직자 본인의 비용으로(비회원가 적용) 하는 것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