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2016. 9. 8.(목) ▪총 8쪽(붙임 4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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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운영과 과 장 이성훈 ☏ 044-201-3909 사무관 정경인 ☏ 044-201-3912 주무관 김남일 ☏ 044-201-3917
고속도로 졸음쉼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진출입로 가감속차로 보완, 화장실․조명․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지속 확충

< 졸음쉼터 이용관련 고객의 소리(VOC) >

￭ “졸음쉼터 진입시 속도를 줄이기는 하지만 주차된 차를 들이받을 것 같아요” (‘16.6, 국민생각함)

￭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고속도로 본선 진입시 차선길이가 짧아 사고위험이 있으니 개선해주세요”(‘15.11, 국민신문고)

￭ “졸음쉼터는 여성들이 이용하기 무서워요. 야간에 너무 어둡잖아요. 낮에는 화장실 때문에 이용하더라도 밤에는 무서워서 들어갈 엄두를 못내겠어요”(‘16.6, 국민생각함)

￭ “남자들은 화장실이 없어도 급한대로 용무를 보지만, 여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더군다나 고령자는 더 참기 어려워요”(‘16.6, 국민생각함)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협업을 통해 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 간 언론,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 ‘11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졸음쉼터는 ’16년 8월말 기준으로 20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 도로공사 관할 190개소, 민자고속도로 7개 노선 16개소 설치·운영중

졸음쉼터 설치와 함께 졸음운전 예방캠페인을 병행 실시한 영향으로 졸음쉼터 설치구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설치 전에 비해 55% 감소(‘10년 40명→’15년 18명)하였으며, 93.1%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호남지선 북대전 졸음쉼터】	【서울외곽선 김포졸음쉼터】

□ 그러나, 졸음쉼터 이용자들은 화장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3~’15년 한국도로공사 졸음쉼터 관련 민원 현황 】

(출처 : 한국도로공사)

계	안전·편의시설 확충	관리·청소 철저	추가 설치	안내 강화	기 타
102건	51건(50%)	16건	10건	5건	25건

【 ‘12~’15년 졸음쉼터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

(출처 : 한국도로공사)

【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유형 】

▷ 졸음쉼터 진입시 감속차로에서 시설물 추돌 13건, 주차차량 추돌 7건

▷ 졸음쉼터 진출시 가속차로에서 본선주행중인 차량과 추돌 4건

▷ 졸음쉼터에서 휴식 후 운전미숙 등 추돌 3건

【 졸음쉼터내 교통사고 사례 】

▷ 호남선 순천방향, 정우쉼터에서 과속진입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주차차량 후미 추돌, 3명 사망(‘14.5.31.)

▷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아포쉼터에서 본선 주행중인 차량이 졸음쉼터 가속차로 이용차량 후미 추돌(‘12.10.16.)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3	-	4	-	6	3	14	1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① 진․출입로의 짧은 가․감속차로를 확대하는 하는 한편, 곡선 및 경사로 구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안전한 구간에 졸음쉼터를 배치하고 나들목(IC), 휴게소 등과 졸음쉼터 간 이격거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② 졸음쉼터 내에서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졸음쉼터 주차차량 보호시설, 조명,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도 확충하기로 했다.

③ 이용객들이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 내부에 졸음쉼터 명칭과 위치를 표시하는 등 안내체계도 보완한다.

④ 또한, 쾌적한 졸음쉼터가 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 파고라 등을 연차별로 확충하고, 청소 등 유지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고속도로 졸음쉼터 206곳 중 116곳 화장실 설치 운영 중

□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위의 내용을 종합한 졸음쉼터 설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도로공사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가로등 및 화장실 등을 조속히 보완하기로 하였다.

또한, 설치기준 마련 이전이라도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여 이미 설치된 안전시설의 파손, 최소한의 시설이 미비한 곳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이용자들이 안전 및 편의시설이 일부 미흡했던 졸음쉼터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졸음쉼터 설치 추진현황

□ 졸음쉼터 개념

❍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

❍ 운전자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화장실, 파고라 등의 편의시설과 주차공간 등 최소한의 휴식시설을 설치·제공

□ 추진현황

❍ 설치 초기 미활용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폐도 등 여유부지 활용

❍ 최근 휴게소 간격이 먼 구간 위주로 토공작업(성토, 절토 등) 실시, 조성

< 졸음쉼터 설치현황 및 계획 >

【 졸음쉼터 연도별 설치 현황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자료 】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53	38	70	26	31	40	22	26
일반	238	38	70	17	26	40	22	25
민자	15	-	-	9	5	-	-	1

□ 추진성과

❍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11년 2,640건 265명 사망 → ’15년 2,251건 223명 사망)

- 졸음운전 사고 지속 감소(‘11년 532건 79명 사망 → ‘15년 380건 65명 사망)

【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민자구간 제외) - 한국도로공사 자료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전 체	2,640	265	2,600	343	2,496	264	2,395	253	2,251	223
졸 음	532	79	520	110	487	74	473	71	380	65

❍ ‘10년 대비 졸음쉼터 설치구간 사고발생 건수 28%, 사망자수 55% 감소

【 고속도로 졸음쉼터 구간 교통사고 현황(민자구간 제외) - 한국도로공사 자료 】

구 분	설치전(2010년)	설치후(2015년)	증 감
사고건수	161건	115건	△46건(△28%)
사망자수	40명	18명	△22명(△55%)

❍ 휴게시설간 평균 이격거리 38% 감소(26km → 15.5km)

※ ‘12~’13년 ○○일보 공공부문 ‘올해의 히트상품’ 선정

※ ‘13년 국토교통부 정책브랜드 선정

참고자료 2

졸음쉼터 사고원인 분석 자료

사고 원인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계	27 (100%)	4 (100%)	3	-	4	-	6	3	14	1
과속	8 (30%)	3 (75%)	1	-	1	-	1	3	5	-
졸음	7 (26%)	-	-	-	1	-	3	-	3	-
주시태만	10 (37%)	1 (25%)	2	-	2	-	-	-	6	1
기타*	2 (7%)	-	-	-	-	-	2	-	-	-

* 기타 : 운전미숙 2건

참고자료 3

졸음쉼터 개선 예시

안내표지

(2km 전방부터)

조명 추가

위험구간

유도선 추가

안전시설 추가

(점멸등, 요철 등)

주차차량 보호시설 추가

쉼터내

안내표지 추가

화장실 추가

CCTV, 비상벨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