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추석 명절선물…김영란법 적용한다면(TV조선,16.9.8)”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대통령의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음

□ 보도 내용

권익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하급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에게 주는 선물은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이 김영란법 대상자인 교직원, 교수 등이거나 그 배우자가 공직자일 경우 5만원을 넘는 선물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TV조선 ’16.9.8.)

□ 참고 내용

○ 대통령이 공직자등에게 주는 선물은 국가 원수로서 일반국민과 같이 위로･격려 등의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점, 공직자등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주는 선물로 인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