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9. 9.(금) ▪총 3쪽(붙임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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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농 진입로 확장을 둘러싼 갈등 조정
울산 상연암 일대 농지 등 진출입 통로박스 개선

□  농경지 등의 진출입 통로박스가 협소하여 갈등을 빚어온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9일 오전 울산포항복선전철공사 현장사무소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 150명이 권익위에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철도개설사업으로 신설되는 울산 북구 송정동 상연암 일대의 농경지 등을 진출입하는 통로박스의 폭이 약 3m정도로 좁아 농기계와 조경 수목 반출은 물론 산불 진화 차량조차 진입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주민들은 폭 6m의 통로박스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미 통로박스가 설치되었으므로 수로박스의 분리 벽을 철거하여 4m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지난 4월 민원 접수 후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일 오전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울산포항 복선전철공사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권익위 중재에 따라,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연암 일대 농기계 및 수목반출이 가능하도록 폭6m, 높이4.5m의 통로박스를 신설하고, 기 설치한 통로박스는 수로로 이용하도록 개선하며, 농업용 전기 가설을 위해 전기 지중관로*(地中管路) 설치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 지중에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관로. 케이블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울산-포항간 복선전철사업과 농업용 전기 가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하고, ▲ 한국전력공사는 농업용 전기 가설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울산 북구청장과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난 2년간 해결되지 않던 집단민원이 해결되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확보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공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하도록 각 기관에 당부했다.

(현황 사진)

상연암 제3터널 시점

상연암 제2 기존박스

오토밸리통로박스(6×4.5)

신설통로박스

포항

울산

(개선안)

해남군수협 및 인근 진출로(안동마을, LPG주유소) 현황

해남군수협 시설의 진입로 현황

해남군수협 시설의 진입로와 진출로(역방향) 현황

3. 현장 조정회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