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괜찮나요?” 김영란법 설명회에 쏟아진 999가지 궁금증(메디컬타임즈, ’16.9.9.)‘ 보도 관련 참고자료

병원 진료 관련

□ 보도 내용

Q. 국립대병원 직원 A가 자신의 어머니 B가 위독해 의사 C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우선적으로 진료 및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 C는 자신의 개인 시간에 B를 진료해줬는데,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A. 부정청탁이 아니다. 진료시간에 B의 어머니를 우선 치료했다면 모르겠지만 시간을 활용하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직원의 어머니는 결국 제삼자에 해당하는데, 청탁의 효과가 청탁을 한 본인에게도 미친다면 청탁에 해당한다.

□ 참고 내용

○ 개인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진료 및 치료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

- 환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정청탁이 아님

- 다만, 위독함 등을 가장하여 진료 및 치료 순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임을 의사가 알면서 진료 순서를 변경하여 치료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함

제약회사의 후원

□ 보도 내용

Q. 병원 행사나 세미나를 진행할 때 제약회사가 물품이나 금전등을 후원하면 이런 후원 행위가 금품 수수에 해당하나?

A. 청탁금지법상으로는 허용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공정거래규약상으론 안된다. 후원은 일방적인 증여성 거래이기 때문에 규약에 증여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정당한 후원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 참고 내용

○ 병원 소속 임직원(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이 정당한 권원 없이 후원 등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음

구급대원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간식 제공

□ 보도 내용

Q. 환자 이송을 위해 찾아오는 구급대원들을 위해 별도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간식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건가?

A.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 참고 내용

○ 환자 이송을 위해 찾아오는 구급대원(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게 기존 휴식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간단한 음료 등의 제공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됨

외부강의등 사례금

□ 보도 내용

Q. 사립학교 교원 외부 강연비는 시간당 100만원 이하다. 만약 외국학회에 초청을 받게 됐는데 공직자등 신분인 의사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100만원인가?

A. 논란의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학회의 강연비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외국 학회에 참석하더라도 김영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 내용

○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임

-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