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감 풍속도 바꾸나…3만원미만 메뉴·구내식당 검토’(연합뉴스, ‘16.9.10) 보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16. 9. 10.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 연합뉴스 보도내용(’16.9.10.)

일부 부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정한 식사비 상한액인 3만원 이내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국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하는데 예년처럼 구내 국무위원 식당에서 점심으 제공하면 김영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청사에서 국감을 받는 환경부도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식사 비용을 3만원 이내로 하는 메뉴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메뉴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이나 보좌진과의 만찬에서도 당연히 1인당 3만원 이하로 하려고 한다”며 “주변 음식점 가운데 그 가격대를 넘지 않는 메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3만원 이하 메뉴’를 골라야 하다 보니 과거 종종 지적된 피감기관의 과도한 의원 접대나 술자리 등 구태는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활동이므로 감사기간 중에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3만원 이내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