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9. 12.(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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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출산 직전 배우자 주소지 옮겼어도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출산을 앞둔 부부가 경남 창녕군에 2년간 거주해 왔으나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여 출산장려금을 못 받았다는 민원에 대해 이를 지급하도록 창녕군에 의견표명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 출산을 앞둔 A씨 부부는 2014년부터 경남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 왔는데 올해 5월 남편의 생업 때문에 인근 창원시에 남편이 거주할 주택을 하나 더 마련해야 했다.

A씨 부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창녕군에서 창원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다.

올해 7월 초 A씨는 둘째아이를 출산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창녕군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창녕군은 “아이 출생일 2개월 반 전에 창원시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해 조례의 기준에 미달한다.” 라며 출산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창녕군의 조례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어야 한다.

A씨 부부는 조산으로 인해 약 1,000만원 가까운 병원비가 나온 상황에서 창녕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200만원이 큰 도움이 되기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 부득이하게 주소지를 옮긴 A씨의 남편은 신생아를 임신하기 전부터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약 4년 간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이유가 생업을 위해 전셋집을 구하기로 하고 전세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때문인 점, ▲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부 또는 모가 일정기간 거주 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 조례의 입법 목적이 이농과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 부부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창녕군에 의견표명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창녕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이 권익위의 의견표명으로 A씨 부부에게 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