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9. 22.(목) ▪총 11쪽(붙임 6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211 조사관 장호성 ☏ 044-200-7218
아파트 관리비․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일할 계산토록 권고

	<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부과를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 ◇ 요금 청구서에 연체료 산출기준 고지 의무화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연체요율 불일치 해소

□ 내년부터는 아파트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올해 연말까지, 상․하수도 관련 조례는 내년 6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관리비 및 상·하수도 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이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발생되는 연체료는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연체일수를 반영하지 않고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민원사례 1] 아파트관리비를 착오로 연체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연체금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월할로 부과된다고 해서 납득할 수 없었음 (’15. 8.)

[민원사례 2] 관리비 연체료를 연체시일과 상관없이 고정해 징수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데,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 개선해 주기 바람(’16. 1.)

[민원사례 3] 아파트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자인데, 착오로 상‧하수도요금을   며칠 연체하여 36만원을 연체료로 납부했음. 인근 다른 시는 일할로 연체료를 납부하는데, 우리 시는 월할로 3%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연체일수대로 환산하여 차액을 환불해 주기 바람(’15. 5.)

□ 권익위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ㅇ (연체료 월할 적용) 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는 시·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만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민 등이 제정한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데, 17개 광역지자체의 관리규약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충남·경남‧전남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할 방식이 아닌 월할 방식(’16.5.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미납금의 2%(2개월까지 연체)～15%(9개월에서 12개월 연체)의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월할 적용

< 12개 광역지자체 표준관리규약 준칙 연체료 산정방식 >

연체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 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관리규약에 일할 적용방식이 반영된 5개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제도의 실제 적용이 쉽지 않아** 해당 지역 공동주택에는 일할 방식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미흡했다.

** 위 표 연체 개월별 연체 요율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할 방식 적용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데, 과반수 지자체**에서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 9개 특별시·광역시 내 기초지자체(구)의 경우 광역 지자체 조례, 8개 도 지역 내 152개 기초지자체(시·군)는 자체 조례에 따라 연체료 산정

** 상수도의 경우 161개 지자체 중 82개, 하수도는 161개 지자체 중 109개 지자체에서 2～3%의 연체료를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부과(세부 내역은 참고 참조)

반면, 공동주택관리비에 함께 포함되어 부과되는 전기요금과 지역난방비 등의 경우 연체일수만큼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 요금별 연체료 부과방식 비교 >

요금 종류	공동주택 관리비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지역난방 요금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최초 1개월 기준)	13개 시·도 월할(2%)	과반수 지자체 월할(2～3%)	일할 (1.5%)	일할 (2%)	일할 (2%)

(자료: 공동주택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상하수도 요금은 조례, 다른 요금은 각 약관)

ㅇ (연체료 고지 미흡) 상·하수도 연체료 고지 시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함에도 아무 설명없이 연체금액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납부 대상자뿐 아니라, 업무 담당자조차 연체료 부과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고지 예시 >

※ 연체료를 일할로 부과하는 지자체는 연체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ㅇ (상하수도 연체제도와 운영 불일치)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별로 동일 연체요율로 연체료가 합산 청구되어, 상수도와 하수도 조례의 연체요율이 일치해야 하지만 상이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 161개 지자체 중 56개 기관이 상수도와 하수도 조례의 연체요율이 달리 규정됨

□ 권익위는 이에 대해 ▲ 각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상·하수도 연체료 규정을 일할 방식으로 개선, 개선된 관리규약 준칙이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각 시·도별 홍보 강화, ▲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산출기준 고지 의무화, ▲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연체료 규정의 불일치 해소 등을 권고했다.

* 기존 관리규약 준칙 일할 방식 적용 기관도 적용이 쉽도록 일할 방식 개선

▪(개선방식) 연체료 = 미납금 × 15%(연 이율) × (연체일수 / 365일)

< 제도개선 전후 연체금 비교 >

(단위: 원)

요금 구분 (연체요율 예시)	미납금 예시	연체 일수	연체금*		차액
			개선 전 (월할)	개선 후 (일할)
공동주택관리비 (연 15%)	350,000	1일	7,000 (최초 1개월 2%)	144 (연 15%, 연체일수를365일로 나눠 산정)	6,856
개인 상·하수도 요금 (3%)	50,000	1일	1,500 (월할 3%)	50 (월 3%를 30일로 나눠 산정)	1,450
500세대 공동주택 상·하수도 요금 (3%)	25,000,000 (50,000원× 500세대)	1일	750,000 (월할 3%)	25,000 (월 3%를 30일로 나눠 산정)	725,000

* 연체금 산출식(연체일수 1일 기준)

▪공동주택관리비 개선 후 연체료: 350,000원<미납금> × 15%<연 연체요율> × (1/365일) = 144원

▪상‧하수도요금 개선 후 연체료: 50,000원<미납금> × 3%<월 연체요율> × (1/30일) = 50원. 상ㆍ하수도 요금은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체요율 2~3% 적용되는 기관이 대부분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정상적 연체료 납부방식이 개선되어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 고		각 지자체별 상‧하수도 연체요율 세부 현황

□ (특별시‧광역시 등) 9개 광역상‧하수도 운영 기관 중 상수도 요금은 3개 기관이, 하수도 요금은 4개 기관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이며,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이 다른 기관도 3개임

연번	시‧도	상수도 연체요율	하수도 연체요율	동일 여부
1	광주광역시	일할(3%)	고정비율(3%)	×
2	대구광역시	고정비율(2%)	고정비율(3%)	×
3	대전광역시	1개월까지 일할(2%)	1개월까지 일할(2%)	○
4	부산광역시	1개월까지 일할(3%)	1개월까지 일할(3%)	○
5	서울특별시	1개월까지 일할(3%)	1개월까지 일할(3%)	○
6	세종특별자치시	고정비율(2%)	고정비율(3%)	×
7	울산광역시	1개월까지 일할(3%)	1개월까지 일할(3%)	○
8	인천광역시	1개월까지 일할(3%)	1개월까지 일할(3%)	○
9	제주특별자치도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자료: 각 지자체 수도 급수 및 하수도 사용 조례<’16.5.기준> 분석)

□ (시‧군) 152개 상‧하수도 운영 기초지자체 중 상수도 연체요율은 79개(52.0%) 기관이, 하수도는 105개(69.1%) 기관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이며, 상‧하수도 연체요금 부과기준이 다른 기관도 53개(34.9%)에 이름

연번	시‧군	상수도 연체요율	하수도 연체요율	동일 여부
1	강원강릉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2	강원고성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3	강원동해시	일할(3%,1개월)	고정비율(3%)	×
4	강원삼척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5	강원속초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6	강원양구군	일할(2%)	고정비율(3%)	×
7	강원양양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8	강원영월군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9	강원원주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0	강원인제군	고정비율(2%)	고정비율(3%)	×
11	강원정선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2	강원철원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5%)	×
13	강원춘천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14	강원태백시	일할(2%,1개월)	고정비율(3%)	×
15	강원평창군	고정비율(1.5%)	고정비율(3%)	×
16	강원홍천군	일할(3%)	고정비율(3%)	×
17	강원화천군	고정비율(2%)	고정비율(5%)	×
18	강원횡성군	일할(3%,1개월)	고정비율(3%)	×
19	경기가평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2%)	×
20	경기고양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21	경기과천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22	경기광명시	일할(2%,1개월)	고정비율(3%)	×
23	경기광주시	일할(2%,2개월)	일할(2%,1개월)	×
24	경기구리시	일할(2%)	일할(2%)	○
25	경기군포시	고정비율(2%)	고정비율(3%)	×
26	경기김포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27	경기남양주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28	경기동두천시	일할(2%)	고정비율(2%)	×
29	경기부천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30	경기성남시	고정비율(2%)	고정비율(2%)	○

연번	시‧군	상수도 연체요율	하수도 연체요율	동일 여부
31	경기수원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32	경기시흥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33	경기안산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34	경기안성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35	경기안양시	일할(2%,1개월)	고정비율(2%)	×
36	경기양주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37	경기양평군	일할(3%,1개월)	고정비율(3%)	×
38	경기여주시	고정비율(2%)	일할(2%,1개월)	×
39	경기연천군	일할(2%)	일할(2%)	○
40	경기오산시	일할(3%)	고정비율(3%)	×
41	경기용인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42	경기의왕시	일할(3%,1개월)	고정비율(3%)	×
43	경기의정부시	일할(2%)	일할(2%)	○
44	경기이천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45	경기파주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46	경기평택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47	경기포천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48	경기하남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49	경기화성시	일할(2%)	고정비율(3%)	×
50	경남거제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51	경남거창군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52	경남고성군	일할(2%)	일할(2%)	○
53	경남김해시	고정비율(2%)	고정비율(2%)	○
54	경남남해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55	경남밀양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56	경남사천시	일할(2%)	일할(2%)	○
57	경남산청군	일할(2%)	일할(2%)	○
58	경남양산시	일할(2%)	일할(2%)	○
59	경남의령군	일할(3%)	일할(3%,1개월)	×
60	경남진주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61	경남창녕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62	경남창원시	일할(3%)	고정비율(3%)	×

연번	시‧군	상수도 연체요율	하수도 연체요율	동일 여부
63	경남통영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64	경남하동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65	경남함안군	고정비율(2%)	고정비율(3%)	×
66	경남함양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67	경남합천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68	경북경산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69	경북경주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70	경북고령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71	경북구미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1개월후 중가산	×
72	경북군위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73	경북김천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74	경북문경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75	경북봉화군	고정비율(3%)	규정없음 (하수도요금 미부과)	해당없음
76	경북상주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77	경북성주군	일할(3%)	고정비율(3%)	×
78	경북안동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79	경북영덕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80	경북영양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81	경북영주시	고정비율(2%)	고정비율(2%)	○
82	경북영천시	고정비율(2%)	고정비율(2%)	○
83	경북예천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84	경북울릉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85	경북울진군	일할(2%)	고정비율(3%)	×
86	경북의성군	고정비율(3%)	일할(2%,1개월)	×
87	경북청도군	고정비율(2%)	고정비율(5%)	×
88	경북청송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89	경북칠곡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90	경북포항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91	전남강진군	일할(2%)	고정비율(3%)	×
92	전남고흥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93	전남곡성군	일할(2%)	일할(2%)	○
94	전남광양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연번	시‧군	상수도 연체요율	하수도 연체요율	동일 여부
95	전남구례군	미규정	고정비율(3%)	×
96	전남나주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97	전남담양군	일할(2%)	고정비율(2%)	×
98	전남목포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99	전남무안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00	전남보성군	일할(3%)	고정비율(3%)	×
101	전남순천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02	전남신안군	일할(2%,1개월)	고정비율(3%)	×
103	전남여수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04	전남영광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05	전남영암군	고정비율(3%)	일할(2%,1개월)	×
106	전남완도군	일할(3%)	고정비율(3%)	×
107	전남장성군	일할(2%)	고정비율(3%)	×
108	전남장흥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09	전남진도군	일할(3%)	고정비율(3%)	×
110	전남함평군	일할(2%)	일할(2%)	○
111	전남해남군	일할(2%)	일할(2%,1개월)	×
112	전남화순군	일할(2%)	고정비율(3%)	×
113	전북고창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2%)	×
114	전북군산시	일할(3%)	고정비율(3%)	×
115	전북김제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16	전북남원시	일할(3%)	일할(2%)	×
117	전북무주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18	전북부안군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119	전북순창군	일할(3%,1개월)	고정비율(3%)	×
120	전북완주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21	전북익산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22	전북임실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23	전북장수군	일할(3%)	일할(3%)	○
124	전북전주시	일할(3%)	일할(3%)	○
125	전북정읍시	일할(3%)	고정비율(2%)	×
126	전북진안군	일할(2%,1개월)	일할(2%)	×

연번	시‧군	상수도 연체요율	하수도 연체요율	동일 여부
127	충남계룡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28	충남공주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129	충남금산군	일할(1.5%)	고정비율(3%)	×
130	충남논산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31	충남당진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132	충남보령시	일할(3%,1개월)	고정비율(3%)	×
133	충남부여군	일할(2%,1개월)	일할(2%)	×
134	충남서산시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135	충남서천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36	충남아산시	고정비율(2%)	고정비율(2%)	○
137	충남예산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38	충남천안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139	충남청양군	일할(2%,1개월)	일할(2%,1개월)	○
140	충남태안군	고정비율(3%)	일할(2%)	×
141	충남홍성군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142	충북괴산군	일할(3%,1개월)	고정비율(3%)	×
143	충북단양군	일할(3%,1개월)	고정비율(3%)	×
144	충북보은군	고정비율(2%)	고정비율(2%)	○
145	충북영동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46	충북옥천군	일할(3%,1개월)	일할(3%)	×
147	충북음성군	고정비율(2%)	고정비율(3%)	×
148	충북제천시	일할(2%)	일할(2%)	○
149	충북증평군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150	충북진천군	고정비율(2%)	고정비율(2%)	○
151	충북청주시	일할(3%,1개월)	일할(3%,1개월)	○
152	충북충주시	고정비율(3%)	고정비율(3%)	○

(자료: 각 지자체 수도 급수 및 하수도 사용 조례<’16.5.기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