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9. 23. (금)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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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용역업체 간 계약 해지로 인해 퇴직한 경비원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빌딩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경비용역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를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것으로 보고 기 지급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회수를 결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하였다.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사업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경비용역회사 A사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았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감원방지기간 중 빌딩주 B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따라 B사 소유 빌딩에 경비원으로 입사한 근로자 甲을 퇴사시키자 고용노동청은 A사가 감원방지기간* 중 근로자 甲을 고용조정 했다고 보아 A사에 지급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회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 감원방지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

이에 A사는 경비용역의 특성상 용역을 의뢰한 업체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경비원을 퇴사시킬 수밖에 없어 고용조정이 아니므로 고용지원금 회수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 A사와 甲의 근로계약서에 甲의 취업 장소는 B사 소유 빌딩이고, B사의 해지통보로 A사와 B사의 용역계약이 해지되면 A사와 甲의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되어 있어 甲은 B사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취업한 것으로 보이며, ▲ B사가 용역계약 해지통보를 하자 A사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甲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사가 甲을 고용조정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청이 A사에 이미 지급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회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