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9. 30.(금) ▪총 5쪽(붙임 3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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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 받아야
오늘(30일)부터 ‘권익위법’ 개정안 시행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도 강화되어 재직 중 저지른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공직자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및 시행령이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 시행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공직자나 승진자 등에게는 반드시 대면(對面)교육을 해야 하며, 권익위는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또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되어 기존에는 공직자가 징계로 퇴직한 경우에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하여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도 확대되어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만 취업 제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제한 기관의 규모 및 범위)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권익위는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익위의 해임 요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권익위는 정부 3.0정책방향에 따라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 권익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부패방지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렴연수원을 통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다른 부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부패방지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나 고질적인 부패관행의 고리를 끊는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 개정 경과

ㅇ 부패방지권익위법 국회 본회의 의결(’16.3.3)

ㅇ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16.3.29)

ㅇ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6.9.20) 및 시행(‘16.9.30)

2. 청렴교육 의무화 관련 개정사항

□ 청렴교육의 실시 횟수 및 최소 이수시간

ㅇ 매년 1회,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실시의무 부과

□ 청렴교육의 내용

ㅇ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 사항,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 청렴교육의 방법

ㅇ 강의식 대면(對面)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ㅇ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대면교육 실시를 의무화

□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시기 및 점검 방법

ㅇ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권익위로 제출

ㅇ 권익위는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병행

ㅇ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 지원 가능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현황

□ 적용대상

ㅇ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ㅇ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백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기관

ㅇ 업무와 관련 없이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ㅇ 업무와 관련된 모든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

※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

□ 취업제한 기간

ㅇ 퇴직일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ㅇ (권익위) 재취업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해임 조치 요구

※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 조치 요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1천만원 부과

ㅇ (위반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및 위반자 현황

구 분	합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1,846	407	408	321	390	320

ㅇ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구 분	합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취업제한 위반자	56	12	10	6	14	14
･ 공공기관 취업자	53	12	9	6	14	12
･ 영리사기업체 취업자	3	-	1	-	-	2

ㅇ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현황

<참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비교

구 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주무부처 (근거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자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 정무직 공무원 - 4급 이상 일반직‧지방‧별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 장교 및 2급이상 군무원 - 총장‧학교장, 교육감‧교육장 - 총경 이상, 소방정 이상 공무원 - 공기업‧공직유관단체 임원 - 권익위(부방국), 감사원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 감사‧회계, 인‧허가,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등
취업제한기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제한
취업제한 대상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기관(규모, 매출액 무관) - 영리사기업체 - 법무·회계·세무법인 - 학교‧의료‧사회복지법인 등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기관 - 자본금 10억, 연매출 100억이상 영리사기업체 - 연매출 100억이상 법무·회계법인 - 연매출 50억이상 세무법인 - 학교법인‧의료법인 - 연매출 100억이상 사회복지법인 등
취업심사‧ 승인제도	없음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원칙)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판단 ∘(예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기관의 업무로 판단
위반자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