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16.10.10. 기획조정실 창조기획재정담당관

행정심판국 행정심판총괄과

고충처리국 민원조사기획과

부패방지국 공익심사정책과)

‘국민권익위의 ‘꼼수 통계’‘ 보도(국민일보, ’16.10.10.)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행정심판·고충민원 인용률 통계 계산방법을 지난해와 다른 기준으로 바꿔 자체 성과를 부풀려 발표함

○ 또한 지난해 공익신고 접수건수 목표 수치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됨

□ 참고 내용

□ 자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통계 산정 시 불합리했던 점을 시정한 사안임

○ (행정심판 인용률) 각하*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위법 및 부당성과는 관계없어 2015년부터 제외함

* 각하 사유 : 행정심판 청구기간 경과, 법률상 이익없음,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적격없는 경우 등

○ (고충민원 인용률) 민원 처리 실질에 부합하도록 2015년부터 종결*과 취하 건수를 제외함

* 종결처리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공익신고 접수건수 목표치) ’14년, ’15년 성과지표는 연간 공익신고 접수 건수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동일인의 10건 이상 신고를 1건으로 처리한 경우는 없음

- 다만, ’14년 10월말 전문신고자(파파라치) 부작용 해소를 위해 보상금 지급 건수를 제한(1인당 연간 10건)함에 따라 공익신고가 크게 줄어들 것을 감안하여 ’15년 목표치를 산정함

※ ’15년 목표치는 1인당 보상 건수 제한에 따른 신고 감소요인과 공익신고 인지도 제고에 따른 증가요인을 고려하여 ’14년 실적 중 1인당 10건 이하 신고건의 30% 증가한 수치로 산정됨

- 전문신고자 신고 이외의 공익신고 증가 등으로 예상보다 크게 공익신고가 감소하지 않아 ’15년 실적치는 당초 목표치를 크게 상회함

< 참고자료 >

○ 행정심판 인용률 : 총 처리건수(인용+기각) 중 인용건수

[eqn: *`행정심판`인용률`=` {`인용건수``} over {처리건수(인용+기각)} TIMES 100]

○ 고충민원 인용률 : 처리한 고충민원 대비 인용된 고충민원의 비율

[eqn: *`고충민원`인용률`=` {`인용건수(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합의)} over {고충민원} TIMES 100]

○ 공익신고 접수건수 목표치 : 5,000건(’14년) → 2,800건(’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