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청탁금지제도과, ‘16.10.10)

□ 기사 내용(10.10.자 머니투데이)

□ 센터 관계자들은 당황스럽다.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거나 창업가를 지원해주는 일체의 역할이 청탁금지법에 걸려들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 한 센터 책임자는 “창업자가 투자자 연락처를 묻거나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연결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이게 청탁행위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 이제는 공식 프로그램 이외에 센터를 찾는 스타트업에게는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

□ 앞으로는 센터가 선발한 보육 기업이 아닌 다른 스타트업을 IR에 참여시키려면 별도의 선발･심사 과정이 필수다.

□ 참고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기술창업의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

※ 과학기술혁신법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령상 규정된 업무인 창업가와 투자자의 연결, IR(투자설명회)에 참여시키는 행위만으로 금지되는 부정청탁으로 볼 수 없음

-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 성립

- 다만,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요구,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법령･제도･절차 등의 설명･해석 요구 등은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