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청탁금지제도과, ‘16.10.12)

□ 기사 내용(10.12.자 연합뉴스)

“우리 과장님 부친상인데 부의금 한 푼도 안된대요”

□ 외사과장(총경)이 부친상을 당해 문상을 가려다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청탁금지법 때문에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A씨는 감찰부서에 문의했지만 경기남부청 감찰계도 “안 그래도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로 물어봤는데 직무관련성 때문에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 참고 내용

○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음

○ 다만,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 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