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2016. 10. 18.(화) ▪총 8쪽(붙임 4쪽 포함)
			▪11시 이후 보도.
			담당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서재식 ☏ 044-200-7211 사무관 최명식 ☏ 044-200-7212 주무관 장호성 ☏ 044-200-7218
				주택건설공급과 과 장 김종학 ☏ 044-201-3364 사무관 전상억 ☏ 044-201-3374 주무관 김진열 ☏ 044-201-3375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된다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자율적 간접흡연 분쟁조정 기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국민의 소리 >

￭ 경고문과 안내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안 제정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16. 6. 국민생각함)

￭ 공동주택 내에서 일단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할 듯.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고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음(‘16. 6. 국민생각함)

￭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기침이 계속 나고 간접흡연 피해 때문에 무척 괴로움. 아래층에 나가서 흡연하라고 얘기했더니, 내 집에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항변하여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임(’16. 5. 국민신문고)

￭ 집에 아이들이 있어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많은 주의를 하고 있지만, 아래층은 아무 거리낌없이 집에서 흡연을 함. 층간소음 피해 규정 마련 뉴스를 보면서, 층간소음 뿐 아니라 층간흡연의 피해 규정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13. 12. 국민신문고)

□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협업을 통해「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서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수 시민의 생각을 모아 정부정책‧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 ’14년 1월 ～ ’16년 5월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국민신문고 등 접수기준) 1,196건 중 간접흡연(57.5%, 688건)이 층간소음(42.5%, 508건)보다 많았음

** 민원분석 결과 및 국민생각함 의견 세부내용은 참고 참조

□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16. 9. 3.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용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 공동주택 공용구역에 대해 거주세대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을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 ’11년～’16년 5월 접수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분석 결과, 흡연 장소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내부가 가장 많은 것(55.2%)으로 나타남	< 공동주택 흡연장소 현황 > (단위: 건)

※ 분석대상 1,530건 중 흡연장소가 명시된 1,464건을 분석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주민 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 공동주택 자체 카페글(예시) >	< 공동주택 게시판(예시) >

□ 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하여, ⓛ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의무, ②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③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⑤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한 이유는, 실내 사생활 공간에 적용되는 제도의 특수성이 고려된 데 따른 것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하여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 고 1		2011 ~ 2016. 5월까지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

□ 민원 발생 현황

ㅇ ’11년 ~’16년 5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530건이며, 연도별 증가율은 ’13년(59.8%)이 가장 높았음

* 지자체 접수 경로를 통해 접수된 민원 포함

※ ’13년의 민원증가율이 높은 요인은 ’13년 6월 8일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이후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ㅇ 분기별로는 매년 3분기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특성을 보임

※ 3분기(7월~9월) 민원발생이 많은 이유는,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연도별 추이 > (건)	< 분기별 추이 > (건)

□ 민원 내용별 현황

ㅇ (요구 사항) 공동주택의 금연 제도화(57.1%)가 가장 많고, 흡연 단속‧계도 요청 및 간접 흡연에 따른 고충 호소(38.8%) 등의 순	<요구사항별 현황> (건)

ㅇ (흡연 장소)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 장소별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55.2%)가 가장 많고, 계단‧복도 등(30.5%) 건물 공용부분, 건물 외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14.3%) 등의 순	<흡연장소별* 현황> (건)

* 흡연장소가 명시된 1,464건을 대상으로 분석

□ 민원 제기자 특징

ㅇ (민원인 특성) 민원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영유아 양육자(12.2%)가 가장 두드러지고, 임산부 또는 그 가족(4.1%), 기관지 등 환자 (2.8%) 순으로 나타남	<민원인 특성> (건)

ㅇ (성별‧연령대별) 성별로는 남성(57.9%)의 민원이 많고, 연령대별로는 30대(49.2%)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여 모두 30대의 민원이 많은 이유는 30대 가정에 영유아 양육자, 임산부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성별‧연령대별* 현황> (건)

* 성별‧연령대가 명시된 863건을 대상으로 분석

참 고 2		국민생각함 공동주택 간접흡연 의견수렴 결과

□ 추진 개요

○ 의견 수렴 기간: ’16. 6. 17.(금)∼6. 26.(일)(10일)

○ 방식: 국민생각함* 홈페이지(idea.epeople.go.kr)를 통해 의견 수렴

* 다수 시민의 생각을 모아 정부정책‧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운영

□ 추진 결과

○ (참여 현황) “아파트 내 간접흡연, 어떻게 안 될까요?” 란 설문에 총 54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추진 기간에는 538건이 제시됨

< 의견 수렴 화면 예시 >

○ (주요 내용) 제시된 의견의 주요 유형은 실내 금연 제도화에 공감(63.6%), 규제보다는 배려 필요(25.5%), 공동주택 자율규제(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요 내용> (건)

< 유형별 의견 >

유형	주요 의견
공동주택 실내 흡연 금지 제도화	√ 경고문과 안내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안 제정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공동 집합건물에서 공동의 관리비로 공동규약의 제재를 받는다는 건 개인의 권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간접흡연의 폐해이므로 제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 필요	√ 제도적인 해결보다는 아파트 주민들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자율규제	√ 공동주택 내에서 일단 자체규약을 만들어서 시행해야할 듯 싶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권고표준안을 만들어 배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타	√ 흡연가능구역을 확실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놓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대책은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라 하면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