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0. 20. (목)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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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선 설치․유지보수업체의 사업 종류는 통신업으로 보아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터넷 회선 설치와 유지보수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서울 소재 甲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건설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 甲사 처럼 인터넷 회선 설치와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회사는 고용노동부 ‘2016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산정 시 건설업보다 요율이 낮은 통신업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전에는 사업종류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불명확했다.

공단은 지난 2월 甲사의 업종을 건설업으로 판단하고 건설업 요율을 적용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고용․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2,072만원을 징수하였다.

이에 甲사는 자사가 통신업을 주 업무로 하므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재보험료도 통신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甲사의 현실적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참작할 때 ▲ 甲사의 주 업무를 건설업으로 볼 수 없고, ▲ 甲사의 공사원가명세서 상의 인터넷 철거․유치수수료 등을 건설공사 현장에서 甲사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단이 건설업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