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1. 1.(화) ▪총 4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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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22명에게 보상금 등 2억 6백여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22명에게 보상금 1억 9천2백여만 원과  포상금 1천4백여만 원(총 2억 6백여만 원)을 지급했고 이들의 신고로 부당 편취금액 13억 1천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과 포상금을 포함하여 국민권익위가 올해 10월까지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총 75건에 18억 4천8백여만 원(보상금 18억 2천만 원, 포상금 2천8백여만 원)에 달하여 2014년 6억 9천5백만 원(36건), 2015년 14억 3천6백만 원(32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보상금 지급액 증가 추세가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설치(2013.10)하고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패신고제도를 운영한 결과 부패 신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14건을 살펴보면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취업하여 근무하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고 지급액은 화훼를 수출하면서 보조금을 과다지급 받은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1억 3백여만 원이다.

* 붙임 1.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 참조

□ 특히, 이번에는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없어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신고에 의해 관련자들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공익에 기여한 8명의 부패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최고 지급액은 국회 업무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350만원이다.

* 붙임 2.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참조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국고 환수 금액 및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금은 30억원, 포상금은 2억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

□ 보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 14건, 1억 9,200여만 원

제목	주요 내용
수출지원금 편취	국내에서 화훼를 생산하여 일본 등지에 수출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직유관단체가 화훼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보조금을 과다지급받은 의혹을 신고한 사안으로서, 관련 기관이 국고보조금을 과다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 7억 7,900여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보상금 1억 39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방산업체의 납품 비리	방위사업청 납품 업체가 재료소요량을 과다 계상하여 납품원가를 부풀린 의혹을 신고한 사안으로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관련 업체로부터 부당이득금 2억 3천여만 원을 환수결정하였으며, 보상금 3,80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어업보상금 부당 편취	선박소유자들이 선박 입․출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어업보상금을 편취한 의혹을 신고한 사안으로 선박소유자들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어업보상금 1억 1,700여만 원이 환수결정되었으며, 보상금 2,20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붙임2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 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 5건, 1,450만원

제목	주요 내용
국회 업무 경비 허위 청구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무관한 카드 사용 후 대금을 청구하여 횡령한 의혹을 신고한 사안으로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피신고자가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350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의료장비 도입 관련 납품비리	병원의사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신고한 사안으로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피신고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3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정규직 채용 관련 금품수수	공공기관 노조지부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금품 등을 요구한 의혹을 신고한 사안으로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피신고자 등 관련자 4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3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피복구매시 현금 등 금품수수	공공기관 직원이 유관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근무복 구매를 하면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안으로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피신고자 등 관련자 2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25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경찰공무원의 공용물 사적 사용	경찰공무원이 관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25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 포상금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지급이 가능함.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