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1. 3.(목) ▪총 10쪽(붙임4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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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행동강령과 과 장 황인선 ☏ 044-200-7671 서기관 임채수 ☏ 044-200-7673
지방의회의원, 지자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 이권개입․견제기능 약화 우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외유성 국외출장 여전해

□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이 속한 의회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 및 이권 개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및 외유성 국외출장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전국 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청렴도 순위가 낮은 광역․기초의회 4곳을 선정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며 4곳 모두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다.

<행동강령 이행 점검 결과>

□ ○○광역시의회 의원 12명은 제7대 전반기 의회 회기(’14.7.1. ~ ’16.6.30.) 동안 자신이 속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분야인 ‘용역심의위원회’,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21개의 지자체 소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심의·의결(48회)하는 등 지방의회의원의 지자체 의사결정 개입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방의회의원이 본인이 속한 소속 상임위원회와 직접 관련된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심의·의결하면 본인의 결정을 스스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 및 이권개입의 우려가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 결과 지방의회의원이 여전히 지자체 집행기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권 개입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의원 7명은 제7대 전반기 의회 회기(’14.7.1.~’16.6.30.)동안 본인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심의위원회’ 등 13개의 집행부 소관 위원회에서 28회 심의·의결

▪○○시의회 의원 23명은 제7대 전반기 의회 회기(’14.7.1.~’16.6.30.)동안 본인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인 ‘부동산평가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46개의 집행부 소관 위원회에서 108회 심의·의결

▪○○시의회 의원 9명은 제7대 전반기 의회 회기(’14.7.1.~’16.6.30.)동안 본인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인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14개의 집행부 소관 위원회에서 29회 심의·의결

□ 지방의회의원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시의회 부의장 등 3명은 △△산업 대표, △△빌딩 대표 등으로 각각 영리행위를 하였으나, 이를 의장에게 미신고

▪○○시의회 상임위원장 등 2명은 △△체육관 대표, △△순두부 대표 등으로 각각 영리행위를 하였으나, 이를 의장에게 미신고

□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토론,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여 대가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광역시의회 의원은 ’14. 8. △△뉴스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193천원의 대가를 받았으나 이를 미신고

▪○○광역시의회 상임위원장은 '15. 8.∼9. 기간 중 △△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자문회의에 2회 참석하고 200천원의 대가를 받았으나 이를 미신고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점검 결과>

□ 한편 이번 점검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장소(주점 등)나 시간대(23시 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유흥주점 등 의무적 제한업종이나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대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시의회 의장 등 5명은 1년(’15. 7.∼’16. 6.)동안 업무추진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81회, 8,499천원 사용

▪○○광역시의회 부의장 등 6명은 1년(’15. 7.∼’16. 6.)동안 업무추진비를 통상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18회, 2,084천원 사용

▪○○시의회 상임위원장은 1년(’15. 7.∼’16. 6.)동안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8회, 478천원 사용

▪○○시의회 부의장 등 3명은 1년(’15. 7.∼’16. 6.)동안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주점, 공휴일, 심야시간대에 3회, 274천원 사용

□ 지방의회의원들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정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범위를 벗어나서 동료 의원 및 의회사무처(국) 소속 직원의 자녀 수능 격려, 개업 축하 등 명목으로 찹쌀떡이나 꽃바구니 구입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시의회 의장 등 5명은 1년(’15. 7.∼’16. 6.)동안 동료의원 및 소속직원에게 자녀 수능 격려, 개업 축하 등의 명목으로 ‘찹쌀떡’, ‘꽃바구니’ 등 구입으로 8건 1,138천원 사용

또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지역 내 사적 모임 성격의 기관장 모임에 분담금․연회비를 납부하거나 ‘황태세트’, ‘참기름세트’ 등을 구입하여 동료 의원끼리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나눠먹기식 집행사례도 확인되었다.

▪○○시의회 의장은 ’15. 7.∼’16. 6. 중 소속지역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기관장 모임에 분담금 및 연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납부(10회, 1,022천원)

▪○○시의회 의장 등 7명은 ’15. 7.∼’16. 6. 기간 중 직무관련이 있는 소속 의원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황태세트(단가 36천원)’, ‘참기름세트(단가 40천원)’, ‘화장품세트(단가 28천원)’ 등 185개 구입비로 6,072천원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는 그 활동기간 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상설화된 상임위원회처럼 1년으로 정하고 업무추진비를 연중 상시적으로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 활동기간 :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

▪○○시의회, ○○시의회 등 2개 의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매년마다 1년 단위*로 정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 2015년도 : ’15.7.1.∼’16.6.30, 2016년도 : ’16.7.1.∼’17.6.30

□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들은 국외출장시 관계기관 방문 등 공식 교류없이 전통시장․박물관․궁전 등 단순 유적지 위주로만 답사해 외유성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 의장 등 25명은 ’14.11월과 ’15.4～5월 중 여비 45,880천원을 지원받아 11개 유럽국가의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분석, 복지제도와 환경정책 비교시찰 등을 위한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해당 국가 관계기관방문 없이 오로지 관광지구, 전통시장, 구도심, 박물관, 궁전, 종교시설 등 단순 유적지 위주로 답사

<조치 요구 사항>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 의회에 통보하여 위반금액 환수 등 재정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은 민의를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에게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위기준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각 지방의회가 해당 의회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9월 28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사회흐름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원 스스로가 청렴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한 의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28개(광역 16개, 기초 112개, 52.7%)에 불과하다.

[붙임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붙임 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ㅇ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 10월)｣과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11. 10월)｣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2)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붙임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또는 피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다과ㆍ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재난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재난복구 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

가.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나. 다른 지방의회ㆍ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홍보에 필요한 소식지ㆍ명함ㆍ명패 등의 제작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선수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올림픽대회, 월드컵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시ㆍ도 체육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ㆍ간담회ㆍ행사ㆍ교육

가. 해당 지방의회가 개최한 집회(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참석한 지방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 해당 지방의회,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직무와 관련된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행사 또는 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의 구입, 현수막의 제작 및 임차료의 지급

마.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바. 해당 지방의회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사.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사, 영사, 교민, 자매결연 지방의회 관계자, 외교사절단 또는 외빈에게 선물 증정 및 식사 제공

아. 다른 지방의회, 국가기관, 공공단체, 민간단체, 학회, 협회 또는 해외기관 등이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ㆍ견학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의회를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5.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군부대, 전투경찰대, 소방서(파출소 포함),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 기관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다. 해당 지방의회 주관으로 관할 구역에서 공공행사를 하는 경우 경비, 교통정리, 치안유지, 질서선도 등을 하는 경찰서(지구대 등 포함), 소방서(파출소 포함), 군부대 또는 학교 등 유관 기관 현장 종사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6. 소속 의원ㆍ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가. 해당 지방의회 의원 및 상근직원(의회사무처ㆍ국ㆍ과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로금품 지급

나. 해당 지방의회 의원 중 공로가 많은 지방의원에 대한 격려품 지급

다.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퇴직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 포함)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라.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마.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 재해,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사 제공

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중 청사방호원, 환경미화원, 운전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사.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7.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다른 지방의회,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ㆍ취임 또는 전ㆍ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ㆍ화분ㆍ기념품 및 식사 제공

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ㆍ화분 제공

8.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가.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ㆍ다과재료의 구입

나. 축의ㆍ부의금품(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1) 지급대상 범위: 결혼 또는 사망

2) 지급 대상자: 해당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9. 그 밖에 해당 지방의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또는 법령에 미리 정하여진 경우

[붙임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 자택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