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1. 4(금) ▪총 4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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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학교시설 관련 고충민원 해결 사례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4일 오후 서울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대강당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 시설 관련 고충민원 사례를 공유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회의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학교시설 관련 고충민원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 민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국민권익위가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중랑구 소재 송곡고등학교는 2010년 2월 서울시교육청에 씨름부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학교 소유 대지(면적 17,177㎡)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체육관 건축 승인을 신청하였다.

신청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은 체육관 건축과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 상 학교 면적과 실제 면적을 일치시키라는 조건을 달아 건축을 승인하였고 학교 측은 면적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유지를 추가 매입하거나 학교 면적을 줄이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작년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체육관 건축승인 시 건축부지와는 직접 상관없는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을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는 점, ▲ 학교 면적을 줄이기 위한 학교시설 결정 해제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시설 구역 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학교에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건축 승인 조건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월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기존 건축승인 조건을 취소하고 체육관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이 민원 해결 사례를 참고로 서울시 관내 학교시설 사용승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7곳의 학교시설에 대해 추가로 사용승인을 하였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2011년「국유재산법」개정으로 국공립학교 학교용지 내 국유지 사용료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분쟁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서울시교육청의 해결 사례는 그 의미가 크므로 전국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유사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용지 내 국유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획재정부 등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송곡고 학생체육관 관련 현황사진

사 진 대 지
학 교 명: 송곡고등학교
사 진 설 명	학교용지사진(미확보부분 표시)
다목적체육관 송곡고등학교
사 진 설 명	송곡고등학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