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1. 4(금)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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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0년간 중금속 오염된 땅에 거주한 주민 이주․보상 중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충남 서천군 소재 옛 장항제련소 인근 중금속 오염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보상 민원을 4일 열린 현장조정회의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 박모 씨 외 6명의 민원 신청인은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된 장항제련소 반경 약 670m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현 거주지에서 짧게는 1년 8개월부터 길게는 55년 이상을 거주해왔다.

2007년부터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충청남도 조사결과 제련소 주변지역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9년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염이 심한 반경 1.5km 이내의 지역은 토지 매입 및 주민 이주 후 오염 토양을 정화하고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한 반경 1.5∼4km 이내의 지역은 토지 매입 없이 토양을 정화키로 했다.

□ 그러나 민원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반경 670m지역은 당초 토지 매입 대상구역이었으나 환경부와 산림청 간 국유지 관리 전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 1월 토지매입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 민원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모두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로서 현재 산림청으로부터 토지를 대부받아 사용 중

민원 신청인들은 마을 주민 대다수가 이주하여 정주 여건이 열악하고 오염 지대에 거주하여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이주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일 오후 장항제련소 매입구역 정화사업 현장사무실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과 한국환경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 신청인 거주지의 토양오염 여건 및 정주 여건을 고려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1조*의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주 및 보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제61조(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잔여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현저히 불편하게 되어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 위 사실 및 법령에 근거하여 신청인들의 이주 및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협의보상 절차를 즉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주 및 보상이 결정되어 주민들이 더 이상 오염 지대에서 불안하게 거주하지 않아도 되어 다행스럽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갈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