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1. 11.(금) ▪총4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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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센터장 김안태 ☏ 02-2110-6525 사무관 백수경 ☏ 02-2110-6528
권익위, ‘국가재정 부정수급 방지’ 전문가 의견 듣는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출범 3주년 정책토론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에 설치된『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출범 3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3시에 영등포역 3층 대회의실에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전문성 강화 및 발전방향‘ 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3년간 운영성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범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관으로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학계, 연구기관, 관계기관 등의 전문가와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허만형 교수는 “공공재정의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부정수급 유형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다.” 라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처리 전담기구로서 부정수급 신고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급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복지 분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2015년 1월 국가보조금 분야까지 확대·개편하여『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1회 이상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지난 3년간(‘13.10월∼’16.10월)『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2,600여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약 592억 원을 환수했다.

또한, 부정수급 사례집 발간과 약 7,000여 명의 복지·보조금 분야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사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 국민권익위 박경호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지난 3년간의 노력을 되돌아 보고 향후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범정부 신고처리 기관으로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붙임 1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출범 3주년 정책토론회 개요

□ 추진배경

○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가 공공재정 부정수급 범정부 신고처리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6. 11. 14(월). 15:00 ~ 17:00

○ 장   소 :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영등포역 서편 3층)

○ 주   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전문성 강화 및 발전 방향

○ 주   관 : 국민권익위원회

○ 인사말씀 : 박경호(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성과발표 : 김안태(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장)

○ 사   회 : 전용일(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학회 이사)

□ 토론회 참석자

구분	참 석 자
발제자	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한국정책학회 회장)
토론자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윤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위원회 협력단장) 유희종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장) 이석균 (기획재정부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추진단 팀장)

붙임 2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부정수급 신고처리 현황

□ 지난 3년간(‘13.10월∼’16.10월) 총 2,596건 신고접수, 총 2,504건(96.5%) 처리

○ 이 중 625건(72.8%)을 조사기관에 이첩·송부, 조사기관의 조사결과가 통보된 부정수급 환수 금액은 총 592억 원

○ 신고접수의 경로는 홈페이지 2,116건(81.5%)으로 대부분이고, 우편 269건(10.4%), 국민신문고 86건(3.3%), 팩스 64건(2.5%), 방문 33건(1.3%), 모바일앱 27건(1.0%), 출장 1건(0.04%) 순

○ 신고접수의 업무분야는 보건복지 분야가 1,012건으로 전체의 39% 차지, 노동분야 212건(8.2%), 산업자원 분야 104건(4.0%), 농림 분야 100건(3.9%) 순으로 상위 4개 분야가 전체의 55.0% 차지

○ 부정수급 분야별 환수 금액은 보건복지 분야가 436억 7백만 원(73.6%) > 노동 분야 107억 3천 5백만 원(18.1%) > 농림 분야 21억 1천 1백만 원(3.6%) > 건설교통 분야 11억 3천 3백만 원(1.9%) > 문화관광 분야 6억 원(1.0%) > 산업자원분야 8억 2백만 원(1.4%) 등

○ 부정수급 사업별 환수 금액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397억 3천 5백만 원(67.1%) > 고용장려 부정수급 75억 7천만 원(12.8%) >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21억 9백만 원(3.6%) > 산재급여 부정수급 18억 2천 2백만 원(3.1%) 등

* 환수금액은 이첩·송부 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통보된 환수결정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