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청탁금지제도과, ‘16.11.11.)

□ 기사 내용(11.11.자 연합뉴스)

촛불집회 날 ‘친목골프’ 의원들 그린피 할인․식사 접대

□ 주말인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 모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국회의원 4명의 1인당 이용 요금(그린피)은 1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 골프장의 주말 이용료는 14만∼16만 원(정상요금 16만 원)이어서 이들 의원은 최고 37%가량 할인 혜택을 받은 셈이다.

□ 골프를 마친 의원들은 단양 시내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겸한 저녁 식사를 했으며, 비용 18만6천 원은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지불했다.

□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내주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도 안건으로 삼아 논의할 예정이다.

□ 보도 경위

○ 위 보도에 대한 권익위 관계자 답변은 “국회의원이 골프장 그린피를 할인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문의에 대하여 해당 골프장이 퍼블릭인지 회원제 인지 여부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에 권익위가 발간한 QnA 사례집에 있는 무기명 회원권 접대 사례 답변 내용(사례집 76번)에 따라 답변한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공직자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

- 공직자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도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 유무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방의원의 국회의원에 대한 식사 제공

-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

○ 향후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TF에서 공직자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