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1. 14.(월) ▪총 2쪽(붙임 별도)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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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의 연주․전시, 방송사 아나운서 행사 진행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3차 회의 결과 발표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는 11월 11일(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T/F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일 것,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즉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일 것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으로 보았다.

□ 또한, 각종 행사․회의 진행이나 사회, 연주․공연․전시,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 시험출제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등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다수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회의는 11. 18.(금) 에 열릴 예정이다.

※  (붙임)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제3회) 결과

< 붙임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TF 회의(제3회) 결과

□ 연주･공연□전시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나요?

○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행사 진행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각종 회의 진행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험출제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영상 강의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인가요?

○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