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1. 15.(화) ▪총 10쪽(붙임 7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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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자치단체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 권고
“위탁 운영 공영주차장, 특혜 소지 없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 기존업체와의 관행화된 갱신계약 방지와 위탁운영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강화 등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개선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가 위탁료 산출이나 갱신계약 시 평가근거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사실이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조례운영) 전국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자체 중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235개(광역 9, 기초 226)

(시설운영) ’15년 기준, 230개(광역 7, 기초 223) 지자체가 14,573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 그 중 176개 지자체가 6,108개소(41.9%)를 민간위탁

□ 금년 7월 실시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111개(47%)가 조례에 위탁료 산출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조례 규정을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위탁료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특혜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15년 사이에 2회 이상 갱신계약을 한 494건을 분석한 결과 378건(77%)이 평가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업체와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한번 선정되면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특정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자체 중 49%인 116개 지자체가 조례에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15년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 중인 176개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79개 기관이 실질적인 점검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친절도‧시설물 점검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의계약 근거를 조례에 운영 중인 137개(58%)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가 ’시장이 정하는 방법‘과 같이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 특혜 발생 소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차장 조례’가 있는 235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분석 현황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위탁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다.

표준조례안에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매년 위탁료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수탁업체와의 위탁 갱신여부를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마련하여 위탁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수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표준조례안을 통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과정에서 관행화된 특정업체 선정 및 부실한 위탁료 산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탁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자체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선 표준안

‘개선 표준안(예시)’는 소관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개선방안에 대하여 개선취지 및 내용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수정‧삭제하여 개선안을 마련

<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현 행

개선 표준안(예시)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적용범위)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장의 표지)

<현행과 같음>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대규모 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단,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의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1. 제1항제1호의 경우	(생략)	(생략)	(생략)
2.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	(생략)	시장이 정하는 금액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	(생략)	계약금액	(생략)

제6조(수탁재산의 위탁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수입항목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수입

2. 지출항목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관리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위탁료를 ○○개월마다 ○○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7조 <신설>

제7조(위탁 기간의 갱신)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신설>

제8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3. 민간단체에서 ○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9조 <신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 <신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신설>

제11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설>

제12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제4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신설>

제13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 <신설>

제14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법 제31조를 적용 한다.

제15조(주차장의 설치)

<현행과 같음>

제1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현행과 같음>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현행과 같음>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 처분)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