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1. 16.(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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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운전면허 자격시험, 정지·취소 등 고충 상담”
18일 서울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정부3.0 이동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강남구 대치동 소재)에서 ‘운전면허 정지·취소, 자격시험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정부 3.0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일환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특정 직업군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이다.

□ 국민권익위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이의, 자격시험 관련 제도개선 등 운전면허와 관련하여 최근 4년간 437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 98건(´12년) → 101건(´13년) → 123건(´14년) → 115건(´15년)

□ 또한, 올해 9월까지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된 운전면허사건 행정심판은 총 15,4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00건이 증가했다.

□ 이처럼 운전면허와 관련된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청구 건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전국 최대 규모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고충을 상담·해소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기로 했다.

*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26개 면허시험장 중 가장 큰 규모이며, 2015년 시험접수 건수는 총 19만 건, 일 평균방문자수는 2,000∼4,000명임.

□ 국민권익위는 경찰분야 및 행정심판 전문조사관,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합동 상담반을 구성해 경찰행정, 수사, 교통, 면허관련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상담뿐만 아니라 민·형사 등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 상담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운전면허 관련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청구건이 점차 증가하는 만큼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의 고충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