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1. 17 (목) ▪총 3쪽 (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서차근 ☏ 044-200-7361 조사관 김준희 ☏ 044-200-7369
국민권익위, 생산 공정이나 기능이 현저히 다른 군수품을 묶어 발주하면 안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건의 계약으로 여러 품목을 묶어서 군수품을 발주할 때는 생산 공정이나 기능의 동일․유사성을 감안하여 묶도록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공군군수사)에 시정권고 했다.

이는 현저히 다른 공정으로 생산되거나 기능이 다른 품목을 끼워 넣어 발주하는 경우 해당 품목 생산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발주처가 특수한 성능의 제품을 조달할 때는 해당 제품의 원제작사가 아닌 업체가 낙찰 받았더라도 원제작사가 제품 공급을 거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물품공급확약서 등을 체결할 것을 공군참모총장과 공군군수사에 의견표명 했다.

□ 군수품을 납품하는 A업체는 지난 2014년 공군군수사와 기상관측장비 운용에 필요한 단자판 등 11개 품목에 대해 약 3천8백만 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을 하지 못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업체는 납품을 못한 것이 자사 책임이 아니고 생산 공정과 기능이 현저히 다른 해당 물품의 원제작사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하였다.

□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공군군수사가 여러 품목을 묶어서 발주하면서 생산 공정이 현저히 다른 품목을 끼워 넣었고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품목을 발주하면서 원제작사와 물품공급확약서 등을 체결하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묶음 발주 시 생산 공정이나 기능의 동일․유사성을 감안하도록 하여 특정기업에 유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시정권고 하고 물품공급확약서 등을 반드시 체결하여 원제작사의 제품공급 거부에 따른 낙찰업체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의견표명 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계약관련 법령 준수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을 통한 투명한 군수품 조달은 공공기관의 책무”라며, “국민권익위는 공정한 국가계약 여건 조성 및 기업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규정]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366호)

제352조(조달판단에서 묶음기준) 계약관이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 묶음단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품목(묶음)단위별로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는 규격, 납기, 조달원, 경쟁가능성,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입찰 및 계약방법,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운송방법, 관련법규에 의한 수의계약 여부, 해당사업의 특성 및 해당사업 관리부서 및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조달판단서에 반영한다. ‧‧‧(중략)‧‧‧

2. 수리부속류

가. 동종품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 적용한다.

(1) 동일 공정품목 묶음 (2) 유사 기능품목 묶음 (3) 다수업체가 공통적으로 생산 가능한 품목 묶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0호)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중략)‧‧‧  2. 해당 물품구매에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유로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없다.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