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1. 23.(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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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30년간 끊긴 농로 개설 중재

□ 옛 88고속도로 건설로 지난 30년간 농로가 끊겨 생업에 지장이 많았던 경남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마을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남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마을과 인근 우복들 농경지를 잇는 농로를 만들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23일 현장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 경남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마을은  지난 1985년 88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인근 우복들 농경지와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마을에서 농경지까지 약 500m에 불과했던 거리를 고속도로 밑에 새로 설치된 통로박스(2.5m×2.5m)를 통해 약 3㎞를 우회하여 다녀야 했다.

이후 88고속도로가 2015년 12월에 광주대구고속도로로 확장 개통되면서 주민들은 마을과 우복들 농경지를 바로 연결하는 농로를 개설해 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 도로를 통행료 자동수납 시스템(스마트톨링, Smart Tolling System) 시험구간으로 이용할 계획이라며 농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3일 오전 경남 합천군 야로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 한국도로공사, 합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합의하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 한국도로공사는 합천군과 협의하여 옛 88고속도로에 대형 농기계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톨링 시험구간의 횡단 및 차단시설을 2017년 6월까지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 경남 합천군은 대형농기계 등이 옛 88고속도로를 횡단하는데 필요한 연결도로의 개설사업비를 확보하고 설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지난 30년간 불편을 겪어온 매촌리 마을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 불편현장을 찾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민원현장

○ 평면도

○ 기존농로 통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