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1. 29.(화) ▪총 3쪽(붙임 1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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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대구 금포지구 민간하수처리시설 대구시 무상귀속 요구 민원 중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구 금포지구 하수처리장의 대구시 무상귀속을 요구하는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580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금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합은 최근 금포지구 내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사업 준공 후 조합 청산 등에 대비해 해당 시설을 대구시가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해당 하수처리장이 조합이 설치한 시설이고 지난 2009년 변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돼 인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합측은 금포 하수처리장이 공공시설로서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하며 사업 준공 후 조합이 청산되면 관리할 주체마저 없어진다며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무상귀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통해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장, 달성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금포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변경 승인 신청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하기로 하였다. 달성군은 대구광역시의 금포지구 내 하수처리장에 대한 관리·운영 결정에 따라 사업 준공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은 하수처리장의 인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 보완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 합의로 민·관 협업을 통해 자칫 장기화될 수 있는 사업 준공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오늘 합의된 사항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피신청기관 및 신청인의 책임감 있는 노력을 당부하였다.

□ 하수처리장 개요

○ 위  치 : 달성군 금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지하시설물)

○ 시설용량/공사비 : A=3,011㎡, Q=4,200㎡/일, 138억원(조합시행)

□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