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2. 5.(월)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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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후, 주택 공동 소유로 취득한 경우 공유자 중 1명에게 분양권 줘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내 주택을 2인 공동 소유로 취득한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인에게 분양주택 1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게 권고했다.

□ LH공사는 2005년 8월 인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사업인정 고시)하고 2012년 8월 보상에 착수했다.

민원인 A씨는 2008년 8월 이 구역 내 주택(대지 225.2㎡, 주택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63.28㎡)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지인과 함께 2인 공동 소유(지분 각 2분의1)로 취득했다.

LH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분양주택 공급대상 여부를 심사한 뒤 올해 3월 A씨에게 분양주택 공급 대상 부적격자로 통보했다.

LH공사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소유권의 일부만을 취득한 경우 분양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 사업의 주택공급방안을 부적격 사유의 근거로 밝혔다.

이에 A씨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단순히 2인 공동 소유로 일괄 승계해 취득했을 뿐, 필지를 분할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지 않아 분양주택 대상자 권리를 추가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동 소유자 중 1인에게 1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공동 소유자 중 1인인 A씨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지만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여 종전 소유자의 권리가 A씨 등 공동 소유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는 정비사업과 관련해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권리자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종전 소유자가 공급받을 예정이던 1가구를 공급받는 것이므로 분양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지분 쪼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사업의 주택공급방안이 ‘소유권의 일부만을 취득한 자’를 분양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전 소유자가 분양권을 유지한 채 추가로 분양주택을 신청하는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 등 공동 소유자 중 1인에게 분양주택 1가구를 공급할 것을 LH공사에게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주택 소유자의 권리 ‘승계’와 ‘지분 쪼개기’에 대한 내부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