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2. 8.(목) ▪총 4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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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25명에게 4억 7,700여만 원 보상·포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25명에게 보상금 4억 5,400여만 원과 포상금 2,300여만 원 등 총 4억 7,700여만 원의 지급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25명의 신고로 부당하게 지급된 35억 5,000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 국민권익위가 올해 지급한 부패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은 이번 지급된 금액을 포함해 총 23억 2,600여만 원*에 달하며, 이중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총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상금) 22억 7천 5백여만 원, (포상금) 5천 1백여만 원

□ 이번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볼라벤 태풍이 왔을 때 피해 가구당 1회만 지원받게 되어있는 재난지원금을 부부 또는 부자가 각각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9,420여만 원이 지급된다.

또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은 뒤 인가된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지 않은 4개 시외버스업체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1억 2,600여만 원이 지급된다.

* [붙임1]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

포상금의 경우, ‘양계농가 LED 조명 긴급지원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된 조명업체가 고효율 LED 조명설치 지원금을 받은 뒤 부적합 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 [붙임2]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신고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

□ 보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 23건, 4억 5,400여만 원

제목	주요 내용
재난지원금 부정수령	어민들이 태풍 볼라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부부 또는 부자가 각각 신청하여 부당수령한 의혹을 신고한 사안으로서, 어민들의 재난지원금 부당수령 사실이 드러나 지원금 6억 8,200여만 원을 환수하였으며, 보상금 9,42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버스보조금 편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수익노선 운행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버스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인가된 노선대로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4개 버스업체로부터 지원금 7억 3천여만 원을 환수결정하였으며, 보상금 1억 2,600여만 원을 신고자들에게 지급
축사시설 지원금 편취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공사업체가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차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공사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보조금 편취액 4억 2,500여만 원이 환수결정되었으며, 보상금 6,50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붙임2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

□ 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 3건, 2,320만원

제목	주요 내용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부패행위	도로공사업체가 공사를 준공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받아야 함에도 감리업체와 공모하여 준공기한 내에 준공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준공승인을 받고 지체상금을 면책받은 사안으로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공사업체 및 감리업체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1,000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양계농가 고효율 LED조명 설치 지원금 편취	‘양계농가 LED 조명 긴급지원사업’의 대상인 조명제조업체가 가격을 부풀리고 부적합제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조명업체 대표 등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부적합제품이 전량 리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1,0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

※ 포상금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지급이 가능함.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