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 기사 내용(12.13.자 MK뉴스)

권익위 ‘오락가락 해석’ 혼란 부추겨

경조사비･골프, 시행 당시와 말 달라져

공개질의 5000건…답변율은 겨우 20%

□ 골프에 대해서도 권익위 입장이 바뀌었다. 당초 권익위는 골프장 회원이 아닌 사람이 회원 할인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용역대금 할인도 금품 제공으로 간주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수수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골프 회동을 한 것에 대한 권익위 입장을 밝히라는 여론 지적에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직자등에 대한 100만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 할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 실제 권익위 답변율은 20%에도 못 미친다.

□ 교수의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와 관련하여 권익위 측은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 자체는 법적 의무지만 기관장 승인 여부는 기관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뒤집어 해석하면 권익위가 총장에게 판단을 맡긴 것을 인정한 셈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권익위는 골프 요금 할인과 관련하여 당초의 입장을 변경한 바 없음

- 골프 요금 할인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요금 할인을 받은 경우 그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반면, 직무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골프 요금 할인을 받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님

○ ’16.12.13. 현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질의는 총 4,934건이고 이에 대한 답변은 2,369건으로 답변율(처리율)은 48%에 이름

※ 권익위 홈페이지 공개질의, 국민신문고 및 청렴신문고를 통한 질의, 공문 질의 등 전체 질의 총 12,019건에 대한 답변율(4,274건 답변)은 35.6%임

- 청탁금지해석과가 이달 말에 신설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사전 승인･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