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2. 14.(수) ▪총 6쪽(붙임 2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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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정수급 하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를 14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에는 85건의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32건(37.6%), 산업자원 22건(25.9%), 노동 15건(17.6%), 농축산식품 6건 (7.1%), 건설교통 5건(5.9%) 순이었으며 위 5개 분야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의 94.1%를 차지했다.

< 분야별 부정수급 신고 건수 >

(단위 : 건 / %)

구 분	합계	보건 복지	산업 자원	고용 노동	농축산식품	건설 교통	문화관광	교육	해양 수산	행정 자치	보훈	여성 가족
신고건수	85	32	22	15	6	5	2	1	1	1	-	-
비율	100	37.6	21.9	17.6	7.1	5.9	2.4	1.2	1.2	1.2	-	-

□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이 47건(55.3%)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29건 34.1%), 각종 급여(9건 10.6%) 등의 순이었다.

특히 부정수급 수법을 살펴보면 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례가 26건(30.6%)로 가장 많았고, 서류를 조작하여 운영비나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25건(29.4%)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지원 대상 등 수급 자격 기준위반 12건(14.1%), 보조금 등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 등 목적 외 사용 9건(10.6%),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 숨기기 등 8건(9.4%), 공사비나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1건(1.2%) 등으로 나타났다.

<  부정수급의 유형과 수법 >

(단위 : 건 / %)

부정수급 유형	인건비 부정수급			운영비·사업비 부정수급					각종 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 수법	계	직원 허위등록	자격기준 미달	계	정산서류 조작	수급자격기준위반	목적외 사용	물량 부풀리기	계	근로소득 은닉 등	허위 진료
신고건수	29	26	3	47	25	12	9	1	9	8	1
비율	34.1	30.6	3.5	55.3	29.4	14.1	10.6	1.2	10.6	9.4	1.2

* 1건의 사건에 부정수급 수법인 다수 있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산정

<부정수급 수법>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기준 위반 등 :  수급자격기준위반, 자격기준미달, 근로소득은닉 등, 허위진료 포함

□ 대상사업별로는 연구개발(R&D)사업이 22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및 기초생활 각 8건(9.4%), 복지시설 7건(8.2%), 실업급여 및 농업보조금 각 6건(7.1%), 사회적기업 및 유가보조금 각 5건(5.9%), 고용지원 4건(4.7%), 요양급여 3건(3.5%)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3건(3.5%) 등으로 나타났다.

< 대상사업별 신고 건수 >

(단위 : 건 / %)

사업명	합계	연구개발	어린이집	기초생활	복지시설	농업농촌	실업급여	유가 보조금	사회적기업	고용노동	요양급여	장애인활동 지원	문화체육	국가 장학금	기타*
신고건수	85	22	8	8	7	6	6	5	5	4	3	3	2	1	5
비율	100	25.9	9.4	9.4	8.2	7.1	7.1	5.9	5.9	4.7	3.5	3.5	2.4	1.2	5.8

* 기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중소기업지원, 심리지원서비스 등

□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감사원 등에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며 신고를 통해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복지 분야 및 각종 정부 보조금 분야 부정수급 신고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상시적인 감시와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누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의·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에 대해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 부정청구자 명단 공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붙임		주요 신고 내용(사례)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 (R&D)	A업체 대표 등은 정부기관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와 무관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과제 수행과 무관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연구비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어린이집	B어린이집 대표는 보조교사, 시간제교사를 정규 보육교사로 등록하거나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원장 본인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원아들의 출결사항을 조작하거나 퇴원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요양급여	C요양원 대표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자를 입소자로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을 조리보조원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의혹
복지시설	D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년 동안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물품구매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농업농촌	농민E씨 등은 농기계 판매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실제보다 부풀려진 농기계 구입금액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구입 대금을 부풀려 결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실업급여	F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또 다른 업체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음에도 4대 보험 미가입, 현금 급여 수령 등의 방법으로 근로소득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
유가보조금	G화물자동차 차주 및 H주유소 대표는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지게차, 트럭, 건설장비, 승용차 등에 사용한 주유비를 회사 소속 화물차량의 주유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
체육단체 보조금	I체육연합협회 회장은 대회에 소요되는 용품 판매업자와 결탁하여 실제 구매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의혹
중소기업지원	J조합 대표는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지은 시설을 담보로 설정하여 은행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후 대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사회적기업 육성	K기업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전문인력들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건비 지원금 일부를 부정수급 하거나, 거래 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
장애인활동 지원	L장애인생활시설장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인을 입소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모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