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2. 19.(월) ▪총 3쪽(붙임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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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 태국 옴부즈만, 국민권익 보호 ‘한뜻’
태국 옴부즈만 대표단 연수...주한 태국인 고충청취 간담회도 열어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성영훈)는 한국을 찾은 태국 옴부즈만 대표단에게 국민권익위의 민원 처리 제도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연수를 실시하고 주한 태국교민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양 국간 협력을 강화하였다고 19일 밝혔다.

태국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1년 체결된 양국 간 MOU를 계기로 진행된 다양한 협력 활동의 일환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에 진행된 연수에서 윗다왓 라짜타눈 수석 옴부즈만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태국 대표단에게 민원처리 시스템인 ‘국민신문고’와 민원정보분석 시스템의 내용과 기능들을 소개했다. 태국 대표단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민원 신청부터 처리까지 직접 운용해 보며 민원처리 시스템 구성과 활용 방법 노하우를 체험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지난 18일 경기 화성 소재 종교시설인 ‘왓 풋타랑씨 서울’에서 근로자와 이민자 등 태국인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한국 정부의 권리 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노동․복지․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태국 옴부즈만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공조체제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이 재외국민의 고충을 해소하는 옴부즈만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은 이번 태국 대표단 방한을 계기로 태국 거주 한국교민을 위해 태국 현지에서 고충처리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참 고		태국 옴부즈만 개요

□ 기관명 : Ombudsman of Thailand

□ 설립일자 : 1999년

□ 설립근거 : Constitution of Kingdom of Thailand

□ 조직

○ 수석 옴부즈만 1인, 옴부즈만 2인

- 2직속 3국 14개과 1센터 : 감사실, 자문관, 총무국, 조사국, 교류협력국, 인사과, 조기민원해결과, 조사과, 정보통신기술과 등 14개과, 옴부즈만 연구센터 등

□ 주요 기능

○ 민원에 대한 조사

- 공무원이 위법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 공무원에 의한 행위나 부작위가 개인이나 일반공공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함을 초래할 경우

- 법에 의해 조사하게 되어 있는 경우

○ 태국 옴부즈만기본법에 보장된 옴부즈만의 권한

- 헌법을 위반한 민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행정법원에서 심리 요구

- 권한 밖의 사안은 가장 적절한 기관에서 처리토록 이송

- 관련 정부기관 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어떠한 증거자료나 답변을 요구

- 모든 정부조직의 수장부터 하급자, 법무장관실의 직원, 조사관, 개개인에게 필요시 조사 관련 증거자료나 증언 등을 요구

- 옴부즈만 조사에 관련된 증거물, 사료 등을 법원으로부터 요구

- 민원이 야기된 모든 지역에 사전 통보 후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