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6. 12. 20.(화) ▪총 1쪽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행정관리담당관 과 장 김상년 ☏ 044-200-7131 사무관 김동현 ☏ 044-200-7140

“힘 빠진 손톱 밑 가시 제거…” 보도(문화일보, '16.12.20)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내용

○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권익위는 규제 개혁 건의에 대한 수용률이 20.0%에 불과하다고 지적

□ 참고 내용

○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권익위에 접수된 건의사항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품목에서 화훼산업 제외,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보상 횟수 및 금액제한’ 폐지, ‘공익신고 시 제3자 대리신고 허용’ 등 일반적인 규제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사안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