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2. 21.(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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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사유 꼼꼼히 살펴야” 중앙행심위, 경기도의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취소 재결

□ 경기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내린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최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경기도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A건설업체에 내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 경기도는 올해 초 A사의 ‘건설업 등록기준(2012년도 기술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 결과, A사는 지난 2012년에 약 3개월 간 중급 이상 기술자 1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개정 전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은 건설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붙임> 참조)

이에 따라 경기도는 A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세 가지의 감경사유 중 두 가지를 고려해 총 6개월에서 각 1개월씩 2개월을 감경한 4개월(2016. 9월∼2017.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개정 전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은 이 같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①해당 업체가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②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③위반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나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각 경우에 각 1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9월 중앙행심위에 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로 감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경기도는 세 가지 감경사유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는 두 가지 감경사유만을 적용하여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 중 2개월을 감경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A건설업체에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또 하나의 감경사유인 ‘3개월 간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경기도가 A건설업체에게 한 4개월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붙임] 관련법령 및 지침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11. 27. 대통령령 제2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개정 2011.11.1>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
4.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조제3호	6개월
비고 1.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건설업관리지침 [국토해양부예규 제2010-175호, 2010. 11. 11. 시행]

제7장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3. 제재처분내용(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한 결정기준

가. 영업정지기간의 결정기준

영업정지는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영 별표6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

(1)감경사유

(가)처분횟수

-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외)

(나)위반동기

-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내용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때

(다)위반내용

-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소속 직원 및 근로자 제외)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다만, 해당 위반행위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3)감경 또는 가중하는 기간

(1), (2)에 따른 감경 또는 가중되는 1개 사유마다 영 제80조 별표6에 규정된 영업정지 기간에서 1월씩 감경 또는 가중. 다만,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