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2. 21.(수) ▪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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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原電) 안전과 지역경제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권익위, 民-官-軍-기업이 협의하여 원전 인근 군용 비상활주로 이전․폐쇄토록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서울 소재 공군회관에서 관계기관 등 조정회의를 열어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군용 비상활주로를 이전 또는 폐쇄하는 방안의 중재안을 마련했다.

□ 작년 12월 경북 울진군 지역 주민 5,075명은 “울진군에는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설비의 약 27%를 차지하는 시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시설이 건설될 예정인데 그 인근에는 1978년에 설치된 군용 비상활주로가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1년간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친 끝에 이날 지역주민과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군본부,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영훈 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열고 합의를 이끌어 냈다.

□ 이날 합의에 따라 위 기관들은 내년 2월 1일까지 ‘군용 비상활주로 이전·폐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 1월 31일까지 이전·폐쇄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군용 비상활주로가 이전‧폐쇄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약1.4㎢)도 함께 해제되며 울진군은 이 부지와 인근 해양교육관 및 해양과학비즈니스타운 등을 묶어 ‘해양과학‧레포츠사업 단지’로 개발을 추진키로 해 동해안의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이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키우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원활한 군(軍) 작전수행 보장과 지역발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어 “국민권익위의 국방옴부즈만이 발족된 지 오늘로 10년이 됐다”며 “그간 국방옴부즈만은 15,900건(2016년 12월 14일 기준)의 민원을 처리하며 현역장병과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달려왔다”라고 밝혔다.

※ 국방옴부즈만 : 현역장병 등이 제기하는 병무·군사·보훈민원 및 일반국민이 제기하는 국방관련(재산권행사,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민원을 직접 조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