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2. 27 (화) ▪총 5쪽 (붙임 3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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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침해행위 중 ‘건강 분야’ 66%로 최다
국민권익위, 2016년 ‘10대 공익신고 사건’ 선정 863건 중 243건 기소‧고발, 303건 시설폐쇄 등 조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에 접수되어 올해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공익신고 사건 863건 중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10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 공익침해행위 중 특히 건강 분야가 571건(66.2%)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는데 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에 연루된 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과 의사 273명 등 300여명 기소, ② 과자, 맥주 등의 원료인 소맥전분 생산 업체에서 보관 불량과 불량 밀가루 사용으로 영업정지 및 형사입건, ③ 소아과, 산부인과 인근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1년 반 동안 하루 20~ 40회 의약품을 대리 조제하도록 하여 과징금 1,700여만 원 부과, ④ 창고에서 수돗물을 섞어 만든 미신고 손소독제를 전국에 유통시킨 업체에 벌금 700만 원이 부과된 사건이 10대 사건에 포함되었다.

안전 분야에서는 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여명의 원아를 140여 차례 폭행하고 10여명의 원아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해 기소, ⑥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공사 현장근로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인증제품으로 속여 유통해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고 미인증 난간 1,600여개(4천만 원 상당)를 전량수거‧교체, ⑦ 122억 원 규모의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금속공사 등을 무등록 업체에 불법하도급 해 기소된 사건이 선정되는 등 132건(15.3%)이 적발, 조치되었다.

이와 함께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160건(18.5%)의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되었는데 ⑧ 농업회사법인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90필지를 57억 원에 취득한 후 350억 원에 재매도한 불법투기로 기소, ⑨ 환경보호를 위한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8천여 톤의 비료를 생산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사건과 ⑩ 9개 콘도업체에서 회원 대표기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비회원에게 성수기 객실을 판매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이 10대 공익신고사건에 선정되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2016년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863건(11월 말 기준)에 대한 조치를 분석한 결과, 243건이 기소‧고발되고 317건에 대해 총 14억 3천여만 원의 벌금‧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303건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2016년에는 11월 말 기준으로 약 1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붙임 1		2016년 10대 공익신고 사건 요약

(건강) 60억 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 간질환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A제약사는 전국 700여개 병원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300여명에게 4년 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 ｢의료법｣, ｢약사법｣ 위반, A제약사 대표이사‧임원 3명 및 의사 273명 등 총 300여명 기소, 행정처분 예정

(건강) 전분업체 불량 밀가루 사건 : 과자, 맥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소맥전분을 생산하는 B업체는 소맥전분의 원재료인 밀가루를 쥐나 해충의 출몰에 취약한 환경에서 천막과 비닐만 씌워 장기간 보관하였고, 이 과정에서 포대 일부가 부패하거나 딱딱하게 굳은 밀가루를 발로 밟거나 망치로 깨서 공정에 투입

☞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7일 및 시설개수 명령, 업체 및 관계자 4명 기소의견 송치

(건강) 아르바이트생 의약품 대리 조제 사건 :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는 건물에 위치한 경기도 소재 C약국에서 약사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하였으며, 아르바이트생은 지시에 따라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20~40회 약을 조제

☞ ｢약사법｣ 위반, 과징금 1,700여만 원 부과

(건강) 무등록 손소독제 사건 : D업체는 수돗물과 차아염소산(HOCl)을 섞은 무등록 손소독제 제품을 제조‧판매. 손소독제는 작년 봄 메르스 사태 당시 ○○공사에 3,600여개(3천만 원 상당) 납품되기도 하였으며, 납품 제품은 전국 숙박업체, 음식점, 쇼핑몰 등에 비치

☞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700만 원

(안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 경기도 소재 E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우유를 마시다 흘리거나 점심시간에 책상에 음식물을 흘린 원아의 얼굴과 등을 폭행하는 등 20여명의 원아를 140여 차례 폭행하고 10여명의 원아에게는 2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함

☞ ｢아동복지법｣ 위반, 보육교사 및 원장 기소

(안전) 미인증 안전난간 납품 사건 : 공사현장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난간을 제작하는 F업체는 현장에 미인증 안전난간을 납품하면서 당초 안전인증을 받은 다른 제품의 인증서를 허위로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300만 원, 제품 제조․사용금지 및 전량수거․파기 명령, 납품 공사현장에 인증 난간 1,600여개(4천만 원 상당) 재설치

(안전) 120억 원대 아파트 불법 하도급 사건 : G건설사는 아파트‧오피스텔 공사를 수행하면서 무등록 업체에 약 122억 원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금속, 유리, 창호공사를 불법 하도급. G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의 상호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29억 원 규모의 재건축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도록 함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 및 대표이사 기소

(환경) 농지 투기 사건 : 농업회사법인 H사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농업경영을 위해서만 소유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으로 투기를 할 수 없음에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매입 당일 재매도를 포함, 총 490명에게 농지 90필지를 57억 원에 매입하여 350억 원에 재매도

☞ ｢농지법｣ 위반, H업체 및 대표이사 기소

(환경) 보전관리지역 오염물질 배출 사건 : I업체는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신고 없이 약 3년 9개월 간 총 8천여톤의 골분비료를 제조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건조시설․분쇄시설과 폐수 배출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을 가동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설폐쇄 명령

(소비자이익) 콘도 객실 불법판매 사건 : 콘도업체는 객실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원 대표기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에도, 100% 분양된 객실의 약 20%를 비회원에게 판매한 J리조트 등 9개 콘도업체는 회원 대표기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성수기 객실의 상당 부분을 비회원에게 판매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회원 대표기구를 구성조차 하지 않음

☞ ｢관광진흥법｣ 위반, 시정명령, 콘도협회에 회원사 교육‧관련 표준약관 개정 등 유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청

붙임 2		권익위 접수 공익신고 사건 조치 현황(’16.1월~11월)

분야	합계	기소*	고발	벌금	과징금	과태료	기타**
합계	863건 (1,431,716천원)	37건	206건	8건 (10,770천원)	194건 (1,289,762천원)	115건 (131,184천원)	303건
건강	571건 (1,208,340천원)	23건	155건	2건 (7,500천원)	185건 (1,181,220천원)	64건 (19,620천원)	142건
안전	132건 (88,692천원)	12건	16건	6건 (3,270천원)	5건 (42,788천원)	24건 (42,634천원)	69건
환경	125건 (107,434천원)	-	27건	-	4건 (65,754천원)	16건 (41,680천원)	78건
소비자 이익	30건 (27,250천원)	2건	7건	-	-	11건 (27,250천원)	10건
공정 경쟁	5건	-	1건	-	-	-	4건

* 기소의견 송치 포함

** 영업정지,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