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보 도 자 료
	2016년 12월 30일(금) 조간, (12. 29. 12:00 이후)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	과 장 사무관	한치흠(02-2100-4080) 배정식(02-2100-408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과 장 사무관	정혜영(044-200-7261) 김종혁(044-200-7264)

방통위․경기도교육청 등 7개 기관 올해 민원서비스 잘 했네

- 2016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발표 -

□ 방송통신위원회와 경기도 교육청 등 7개 기관이 올 한해 행정기관 중 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그간여러 기관에 분산 수행하던 민원 평가를 통합해 행자부와 국민권익위가 합동평가한「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43)․시도교육청(17)․광역지자체(17) 등 총 7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체계와 민원처리실태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평가하였다.

○ 평가결과 시도교육청은 전체적으로 우수, 중앙행정기관은 보통, 광역지자체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번 평가는 2016. 1. 1. ~ 9. 30.까지 평가대상기관의 민원제도 운영 및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2개 분야 20개 지표*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분야별 기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등급(S, A, B, C, D)을 부여하였다.

* 민원행정체계분야 : 12개 지표, 민원처리실태분야 : 8개 지표

○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방통위․병무청이, 시도교육청 중에는 서울․대전․울산․경기․충남교육청이 S등급(7개 기관)을 받았다.

□ 중앙행정기관은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진단분석․계획수립 등은   우수하나, 민원 접수․이송시간 준수율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시도교육청은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은 우수하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은 미흡하였다.

○ 광역지자체는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 등은 우수하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과 민원만족도 등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C․D등급(미흡)을 받은 21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비롯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2017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226개 기관)까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1부.

2.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1부.

3.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체계 1부.

붙임 1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 기관별 평가등급

* 각 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계	(77)	(43)	(17)	(17)
S등급 (9.1%)	(7)	방통위, 병무청 (2)	경기교육청, 대전교육청, 서울교육청, 울산교육청, 충남교육청 (5)	-
A등급 (25.9%)	(20)	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관세청, 국세청, 문화재청, 미래부, 방사청, 법무부, 보훈처, 통계청 (11)	광주교육청, 경남교육청, 경북교육청, 대구교육청,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전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충북교육청 (9)	-
B등급 (37.7%)	(29)	국민권익위, 국토부, 고용부, 국방부, 금융위, 기재부, 농진청, 법제처, 복지부, 산림청, 산업부, 원안위, 여가부, 인사처, 식약처, 조달청, 중기청, 특허청, 해수부, 행자부, 행복청 (21)	강원교육청, 세종교육청, 제주교육청 (3)	광주, 부산, 세종, 울산, 충남 (5)
C등급 (22.1%)	(17)	공정위, 교육부, 농식품부, 문체부, 새만금청, 안전처, 통일부, 환경부 (8)	-	강원, 경남, 경기, 대구, 대전, 인천, 전남, 전북, 충북 (9)
D등급 (5.2%)	(4)	외교부 (1)	-	경북, 서울, 제주 (3)

붙임 2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개요

□ 평가개요

○ (대상기관) 7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3, 시도교육청 17, 광역지자체 17)

○ (평가대상) ’16. 1. 1. ~ 9. 30.까지 민원서비스

○ (평가분야) 민원행정체계, 민원처리실태(국민신문고․시도포털 민원)

*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민원평가

○ (평가방법)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병행(행자부와 권익위 합동)

1단계		2단계		3단계
소관 분야별* 평가점수 산출 (행자부․권익위)	➡	행자부+권익위 평가점수 합산 (비율별 재산정)	➡	최종 ‘종합점수’ 산출

* 행자부(민원행정체계, 시도포털 민원 운영실태), 권익위(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실태)

○ (평가수행체계) 행자부와 국민권익위가 합동평가하되, 역할에 따라 평가분야 분담

□ 기관별 평가분야 및 배점 비율

평가분야		중앙․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평가기관
민원행정체계 분야		평가 (30%)	평가 (30%)	행자부
민원처리실태분야	국민신문고 민원	평가 (70%)	평가 (35%)	권익위
	시도포털 민원	미평가 ( - )	평가 (35%)	행자부

붙임 3		2016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체계

□ 민원행정체계 분야 : 3개 항목 12개 지표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배점			비고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자체	시도 교육청
민원 행정체계분야	1. 민원행정 전략 및 수행체계	1-1.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의 적합성	5	5	5	정량․정성
		1-2. 성과평가계획과 민원서비스 평가 연계 정도	10	10	10	정량
		1-3. 기관장의 의지 및 관심도	10	10	10	정량
		1-4. 민원행정 전담조직 구성	5	5	5	정량
		1-5. 민원실무 인력의 전문성 확보 정도	10	10	10	정량
		소계	40	40	40
	2. 민원행정 제도운영 및 활동	2-1. 민원접수의 적정성	5	10	10	정량․정성
		2-2. 민원심사관 운영의 적합성	10	10	10	정량
		2-3-1. 민원정보의 현행화 정도	15	-	-	정량
		2-3-2.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활성화	-	10	10	정량
		소계	30	30	30
	3. 평가결과 활용	3-1.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실적	10	10	10	정성
		3-2. 민원만족도 제고 노력도	10	10	10	정량
		3-3.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 실적	10	10	10	정량
		소계	30	30	30
	3개 항목	12개 지표	100	100	100

□ 민원처리실태 분야 : 6개 항목 8개 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배점		비고
			중앙부처․시도교육청	광역 지자체
국민신문고민원	성과	1-1-1. 만족도 향상 정도	30	-	정량
		1-1-2. 민원인 만족도	-	17.5	정량
	처리의 적법성․ 신속성	2-1. 민원접수 신속 정도	13	-	정량
		2-2. 이송시간 준수율	7	7.5	정량
		2-3. 처리기간 준수율	-	7.5	정량
	처리의 충실성	3-1. 추가 답변률	5	5	정량
		4-1. 민원답변 충실도	20	-	정성
	중점 착안사항	5-1. 민원처리 실태점검	25	12.5	정량․정성
	4개 항목	6개 지표	100	50
시도포털민원	처리의 적법성	1-1. 처리기간 준수율	-	20	정량
	중점 착안사항	2-1. 민원처리 실태점검	-	30	정량․정성
	2개 항목	2개 지표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