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2. 29.(목) ▪총 5쪽(붙임 3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토해양심판과 과 장 손인순 ☏ 044-200-7861 주무관 이송미 ☏ 044-200-7865
국민권익위, “개인택시 휴무일 영업은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사유 안돼”

□ 개인택시 기사가 휴무일에 영업했다고 행정청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A씨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영업을 했다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을 내린 인천시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 인천시는 지난해 7월 관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동안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영업일인 2015년 1월 13일 오전 3시 58분에 연료 충전을 시작해 영업 휴무일 시작(오전 4시) 직후인 4시 45초에 충전을 마치고 7,510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당일 오전 2건의 영업행위를 했다.

□ 이에 인천시는 올해 6월 A씨가 택시영업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영업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지급한 7,510원의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과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했다.

「여객자동차법」및 관련지침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고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 6개월의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 영업 휴무일에 충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영업 휴무일 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A씨는 자신이 연료 충전을 시작한 시점은 영업 휴무일 시작 전이었는데도 인천시가 해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월 중앙행심위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인천시는 A씨가 택시 영업 휴무일 시작 전후 충전 한 행위는 관련지침 상 보조금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영업 휴무일에 택시영업을 한 것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영업 휴무일 전후에 충전한 것은 관련 규정 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천시와 동일한 해석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A씨가 영업 휴무일에 한 2건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A씨가 유가보조금을 택시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천시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붙임] 관련법령 및 지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버스·택시에 적용한다.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실제 주유·충전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제시작 후 다음 영업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9.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0. 제16조 제2항 가목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관할관청은 분기별로 제1항 각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합동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③ 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횟수	처분내용
1차	6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1년 보조금 지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