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12. 30(금) ▪총6쪽(붙임 3쪽 포함)
			▪엠바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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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 3년간 고충민원 권고 84.7% 수용돼”
수용 우수기관은 국가보훈처, 경기 고양시,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25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679건 중 84.7%인 1,422건이 수용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한다. 따라서 민원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서는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이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야 한다.

< 위원회 권고사항 수용 현황 > (’13.10.1~’16.9.30)
구분	권고사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계	1,679	1,422	84.7%
시정권고	677	592	87.4%
의견표명	1,002	830	82.8%

□ 권고 수용률 95% 이상 우수 기관은 국가보훈처(100%), 경기 고양시(100%), 국민연금공단(100%) 등 7개 기관이며 80% 미만은 경기 성남시(50.0%), 한국농어촌공사(66.7%), 근로복지공단(67.3%) 등 8개 기관이다.

□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87.0%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각각 83.4%와 83.0%로 나타났다.

< 기관 유형별 권고사항 수용 현황 > (’13.10.1~’16.9.30)
구분	권고사항 건수	수용 건수	수용률
계	1,679	1,422	84.7%
중앙행정기관	705	613	87.0%
지방자치단체	500	417	83.4%
공직유관단체	442	367	83.0%
기타	32	25	78.1%

※ 기타 : 교육청, 법인, 재건축조합 등

□ 수용되지 않은 권고사항 211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내부규정상 곤란’이 43.6%(92건)로 가장 높으며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11.4%(24건), ‘정책 목적상 곤란’ 9.0%(19건)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이 수용한 우수 사례로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민간구급차 운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해당 병원장이 인정한 응급환자 이송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과태료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 권고를 경찰청이 ‘과태료 긴급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처분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내용을 다른 경찰기관과 공유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불수용 사례로 ‘훈련사이트(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아 직업능력 훈련장려금 지급이 거절되어 제기된 민원에 대해, 성실히 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실비변상 성격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라는 의견표명을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지 않은 사례’를 들었다.

국민권익위는 2014년 6월 이후 고용노동부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4건의 의견표명을 한 바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관련 규정(「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위반 등의 사유로 불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 등 유관기관들과「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우수 기관 수용 현황(7개 기관)

연번	구분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수용률
1	중앙행정기관	방위사업청	15	15	100.0%
2	중앙행정기관	국가보훈처	14	14	100.0%
3	공직유관단체	국민연금공단	12	12	100.0%
4	지방자치단체	고양시	12	12	100.0%
5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116	114	98.3%
6	공직유관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53	51	96.2%

붙임 2. 미흡 기관 수용 현황(8개 기관)

연번	구분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수용률
1	지방자치단체	성남시	10	5	50.0%
2	공직유관단체	한국농어촌공사	15	10	66.7%
3	공직유관단체	근로복지공단	52	35	67.3%
4	공직유관단체	한국수자원공사	16	11	68.8%
5	중앙행정기관	산림청	16	11	68.8%
6	지방자치단체	남양주시	12	9	75.0%
7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69	54	78.3%
8	중앙행정기관	국세청	217	172	79.3%

붙임 3. 수용 우수 사례

피신청인

내 용

경찰청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부득이한 교통위반 처벌 취소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부득이 교통법규 위반을 한 경우 관련 입증을 파악하여 과태료부과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원개요)

○신 청 인    이 ○ ○(2AA-1604-226125)

○피신청인    대구성서경찰서장

○시정권고    2016. 5. 30.

‣ 민원요지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68km지점의 제한속도가 100km/h임에도, 신청인이 2016. 3. 17. 해당 지점 1차로에서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를 141km/h로 운행한 것이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어 2016. 5. 9.자 110,000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이 위반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불가피한 위반이므로 특례를 인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통해서는 이송한 환자가 응급환자라고 입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았기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음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① 신청인이 처분 사전통지 의견 제출 시 ‘환자진료(후송)증명서’ 등 응급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개인 정보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의 확인 없이는 발급이 곤란한 ‘의료기록’을 ○○병원장에 요구하여 발급이 거절되자 응급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점, ②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병원장이 이송환자에 대해 ‘급성의식장애 및 ’급성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인한 ’응급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응급실로 이송한 다음날 사망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 피신청기관의 적극적 수용

시정권고 이후 피신청인은 ‘과태료 긴급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2016. 7. 7)하였고, 관련내용을 언론에 홍보하고 경찰청 본청을 통하여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용

붙임 4. 주요 불수용 사례

피신청인

내 용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장려금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로 훈련사이트(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았더라도  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경우에는 실비변상 성격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원개요)

○신 청 인    조 ○ ○(2AA-1602-095318)

○피신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의견표명    2016. 3. 28.

‣ 민원요지

신청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학원에서 취업교육을 수료했는데, 14일 이내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에 수강평 입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훈련장려금(교통비 및 식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훈련 수료생의 수강평은 훈련기관 평가에 활용되고 훈련 희망자들의 훈련기관 및 과정 선택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함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취지는 ‘성실한 훈련수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직업능력계발계좌제 훈련의 제도개선 등을 위한 수강평 입력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6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행정규칙에서 훈련장려금 지원제한 기준을 수강평 입력 여부와 연계하여 규정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신청기관에 훈련장려금 지급을 의견표명

‣ 피신청기관 불수용 사유

2014. 6. 동일사례에 대한 의견표명시 관련 규정을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했음에도, 피신청인은「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의 효력이 있다며 훈련 장려금 지급을 불수용

※ 2014년 이후 동일한 사례에 대한 의견표명 4건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