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1. 12.(목)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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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잘못 부여된 주민번호로 노령연금 환수 처분된 망자(亡者)

국민권익위, 사망신고시 ‘주민등록 생년월일 정정’이유로 노령연금 환수는 부당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족이 모친의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의생년월일로 정정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 지급시점이 변동되었다고 이를 환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동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사망신고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사망신고를 하였다.

<참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서로 상이한 경우 정정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춰 주민등록상의 번호를 정정할 경우 : 주민센터에서 정정신청

② 주민등록부에 맞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번호를 정정할 경우 : 관할 법원의 생년월일 정정허가를 받은 후 정정신청

그러자 국민연금공단은 A씨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54년 5월에서 동년 12월로 7개월가량 늦춰져 정정되었기 때문에, 노령연금 지급사유 발생일 또한 당연 변경됨에 따라 정정 전 생년월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 7개월분(1,668,240원)에 대하여 환수 결정을 하였다.

이에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였는데, 생전에 모친이 수령한 노령연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 A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당한 생년월일로 평생을 살아 왔고, 생년월일 오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하여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A씨 어머니의 호적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게 된 시점이 1975년(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21세)으로 당시에는 공부관리 전산화 이전으로 수기 오류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 된 점,

▲ 사망신고를 위한 공부상 번호 정정에서 비롯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 환수처분이 노령연금을 환수를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유족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공단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지급받은 노령연금에 대하여 유가족에게 환수토록 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민원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