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2. 16.(목) ▪총 3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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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에 해결하세요”
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전국 63개 심판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가 전국 63개 심판기관으로 확대되어 이제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2013년부터 총 4단계로 추진해 온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 총 63개 심판기관에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앞서 2013년 1단계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해 2014년 2월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부산·제주 등 3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경기교육청 및 서울지방교정청 행심위 등 6개 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2015년 1월에는 경기도·대구광역시, 서울고검 행심위 등 15개 기관이, 2016년 2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행심위 등 21개 기관이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는 헌법재판소 행심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회, 대전·대구·광주고검 행심위, 대구·광주지방교정청 행심위를 비롯해 세종·충남·부산 등 3개 교육청 행심위, 부산·광주·세종·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제주 등 10개 시·도 소청심사위, 경기교육청 소청심사위 등 21개 기관이 새롭게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시작한다.

특히, 총 4년에 걸친 4단계의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17개 광역시·도 행심위와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을 모두 포함해 사실상 온라인 행정심판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전국 63개 심판기관에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상황과 심판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 http://www.simpan.go.kr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연간 행정심판 청구건수 중 온라인을 통한 청구 비율은 2012년 13.6%에서 지난해 27.5%로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이 사법절차를 준용하고 있어 민원 신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대상기관을 확대해 필요한 모든 곳에 행정심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현황

구분		1단계(’13년)	2단계(’14년)	3단계(’15년)	4단계(’16년)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장기요양심판위원회(복지부) 헌법재판소
		1		1	2
	고등검찰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	1	1	3
	지방교정청	서울		대전	대구, 광주
		1	-	1	2
시‧도 행심		서울, 부산 제주	강원, 경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광주	인천, 전북 전남, 대전 충북, 충남 세종
		3	7	7	-
시‧도 소청			강원 경기	울산 전남	부산, 광주 세종, 대전 대구, 제주 충북, 충남 경북, 경남
		-	2	2	10
교육청 행심		경기	강원, 대구, 경북, 경남, 광주	서울, 충북 대전, 인천 전남, 전북 울산, 제주	세종 충남 부산
		1	5	8	3
교육청 소청				서울	경기
		-	-	1	1
총계		6개	15개	21개	2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