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2. 8.(수) ▪총 5쪽(붙임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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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민원, 초등학교가 가장 많아
학생→학생 > 교직원→학생 > 교직원→교직원 순 국민권익위, 학교 성폭력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지난 3년간 학교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신학기를 앞두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 750건(’14년 1월~’16년 12월)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분석결과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13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181건(24.1%), 중학교 120건(16.0%), 대학교 118건(15.7%) 순이었다.

학교 성폭력의 유형은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 125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은 성희롱이 성폭행보다 많았다.

※ 1건의 민원에 복합유형이 있는 경우 각각 계산

학교 성폭력의 피해자는 학생이 545명(7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직원 100명(13.3%), 학부모 4명(0.5%)이었다.

반면, 가해자는 교직원이 310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62명(34.9%), 일반인 43명(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행위주체와 대상별로 보면 학생 간 성폭력이 255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과 학생 간 254건(33.9%), 교직원 간 59건(7.9%), 일반인과 학생 간이 43건(5.7%) 등 이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전체적으로 학교 안 발생이 61.7%로 학교 밖보다 많았다. 다만, 초등학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외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 발생장소 >
※ 발생장소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민원 대상

학교 성폭력 발생 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여름철(6∼8월)에 더 많이 발생하였다.

< 연도별 추이 >	< 월별 추이 >

□ 민원 내용은 가해자 및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35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173건(23.1%), 처리결과 불만 150건(20.0%), 공정한 조사 요구 70건(9.3%) 등이었다.

민원인은 여성(264명)이 남성(169명)보다 많았고, 연령은 40대(251명), 20대·30대, 50대 순이었다. 40대는 대부분 학교 성폭력 피해 자녀의 부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성별·연령별 현황 >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性)에 호기심을 느끼는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공정한 처리로 피해자 불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주요 민원사례

【교사 자녀인 가해학생 편에 선 학교 조치 불만】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 9월까지 같은 반 여학생으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함. 쉬는시간이면 강제로 화장실에 데려가 가해자가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소변을 보게 하고, 급식실에서도 딸아이 순서가 되면 강제로 맨 뒤로 보내버렸다고 함. 현재 딸아이는 소변장애 및 정서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학교측의 조치는 가해학생의 자리를 조금 멀리 앉게 하고, 2층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는게 전부였음. 가해학생의 부모가 같은 학교 교사라 가해자 편만 들어주는게 아닌가 싶음. 가해학생을 경남 외 지역으로 전학 요구함(’16년 10월)

【성폭력 교사 파면 요구】

▢▢고 체육교사가 40여명의 남녀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남학생 1명을 불러서 성기를 만지고 “성기가 멋있고 클 것 같다. 물건이 좋아 여학생들이 좋아 하겠다”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였다고 함. 이런 교사가 아직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게 부끄럽고 황당함. 학교에서는 쉬쉬하고 있다는데, 해당교사의 파면과 학교관계자 처벌을 요구함(’16년 4월)

【성추행 교사 및 학교 관계자 처벌 요구】

○○고 1학년 딸아이가 학교 남자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학교측의 미온적 조치로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동 가해교사의 수업을 받아야 했음. 학교측에서는 학생 보호는 뒷전이고 가해교사 두둔과 학교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실정임. 가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함(’16년 10월)

【유치원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대처】

◇◇유치원에서 여자아이가 화장실에 가는데 두 명의 남자아이가 쫓아가서 문을 열고, 한 명은 여자아이 머리채를 잡고 한 명은 바지를 벗기고 성기에 얼굴을 대고 손가락으로 찔러 한달간 옷 입은 채 소변을 봄. 또한 선생님한테 이르면 칼로 찔러 죽인다거나 동생을 죽인다고 겁을 줌. 3월부터 발생한 문제임에도 내년 전출 예정인 부장 선생님은 교장선생님께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쉬쉬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임.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뿐만아니라 학생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생님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15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