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2. 15.(수) ▪총 4쪽(붙임1쪽 포함)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7073, 7078 (F) 044-200-7911			작성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서차근 ☏ 044-200-7361 조사관 문무철 ☏ 044-200-7365
‘타살 여부’ 밝혀내지 못한 故허원근 일병…“순직 인정해야” 국민권익위,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도 공무관련성 입증되면 순직 인정토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

□ 여러 조사 기관의 진상 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을 끝내 밝혀내지 못한 故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자살․타살 여부 등 사망의 원인과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故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고인의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순직을 인정하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고인의 부친 허 모 씨는 아들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니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 고인은 1984년 4월 강원도 최전방 GOP부대의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측 흉부 및 머리에 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친 군 수사기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소·시간, 총상 순서, 사망경위, 법의학 해석, 목격자 진술 등이 상이하여 자살·타살 결론이 극명하게 엇갈린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 군 수사기관은 조사를 통해 고인이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 우측 흉부에 1발, 좌측 흉부에 1발, 머리에 1발을 발사하여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이 사건 당일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간부들의 음주 소란행위가 있었고 이때 고인이 술에 취한 상관이 발사한 총에 우측 흉부에 총상을 입은 후 폐유류고로 옮겨져 좌측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타살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타살, 2심 법원은 자살로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단정하지 않고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장병이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부실한 조사로 인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망의 형태나 방법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망에 공무관련성이 있다면 순직을 인정해야 하며 군 의무복무자인 고인이 GOP 경계부대에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관련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공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하면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48건을 포함한 다수의 군 의문사 사건 당사자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故 허원근 일병 사망 주요 사건일지

○ 1984. 4. 2. 허일병, 강원 화천군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 가슴과 머리에 M16소총에 의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

-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염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 2001. 1. 13.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1기), 허일병 사건 조사 착수

○ 2002. 8. 20. 의문사진상규명위(1기), 허일병이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타살’ 됐다고 중간조사 결과 발표

○ 2002. 8. 26. 국방부 특별조사단, 허일병 사건 조사 착수

○ 2002. 9. 10. 의문사진상규명위(1기), 허일병이 ‘타살’됐다고 최종 결론

○ 2002. 11. 28. 국방부 특별조사단,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총기 오발사고는 없었다며 다시 ‘자살’로 결론

○ 2004. 6. 28. 의문사진상규명위(2기) 재조사결과, 다시 ‘타살’로 발표

○ 2007. 4. 16. 허일병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2010. 2. 3.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타살’로 결론(9억 2천 만원 배상 판결)

○ 2013. 8. 22. 서울고등법원(2심) ‘자살’로 결론(3억 원 배상 판결)

○ 2015. 9. 10. 대법원은 허일병의 사인은 알 수 없지만, 군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수사에 따른 책임을 물어 3억 원 배상 판결 확정

○ 2016. 12. 29. 대법원 유족의 재심청구 ‘기각’

○ 2017. 2. 13. 국민권익위원회, 허일병 ‘순직’ 인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