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행정심판총괄과, ’17.3.21.)

□ 보도 내용(’17.3.16., 연합뉴스 등)

□ 권익위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등에 대한 행정심판을 수행하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처분 기준을 존중해 온 대법원 판례와 달리 완화된 내부기준을 적용해 왔다.(뉴시스)

□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1월~2016년 11월까지 209건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약 3.5%만(7건)만 인용(원고승소) 결정을 내린 반면 권익위의 인용 결정은 같은 기간 1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 권익위가 자의적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을 해준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설치됨

○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 뿐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당성 심사까지 할 수 있어 위법성 심사에 국한되는 법원의 심리와 차이가 있음

○ 한해 수십만 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청으로서는 미리 정해둔 처리기준에 따라 일률적‧획일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음

- 그 과정에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처분이 너무 가혹한 경우를 구제하는 것이 행정심판의 본질적 기능이므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경찰청의 기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음

○ 「도로교통법」제142조에서는 음주운전 관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지 못한 사건에 한해서만 제기할 수 있음

- ‘서울행정법원이 3.5%만 인용한 반면 권익위가 18.1% 인용했다’는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바, 3.5%수치는 권익위에서 구제되지 못한 사건(기각 또는 각하) 중 일부가 행정법원에서 추가로 구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 잣대로 보기는 부적절하다고 봄

○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이 도로교통법령과 기존 재결례 등을 근거로 전문적 식견에 따라 위법‧부당성을 판단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최종 결정이 이뤄지므로 권익위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 국민권익위는 감사결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 본연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음

※ 참고자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운전면허사건 관련 통계

(단위 : 건)

구분 연도	운전면허사건
	접수	심 리․의 결
		소계	인용	기각	각하
2015.	18,655	19,296	3,467	15,613	216
2016.	20,747	20,056	3,459	16,316	281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심판 재결 후 행정소송 제기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심판불인용건수	소제기건수	심판 불인용건수	소제기건수
운전 사건	15,615	1,141	15,829	928

* 청구인 승소율 : 14년 5.7%, 15년 4.6%

※ 행정심판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는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재결에 해당하는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