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3. 24.(금) 총 3쪽(붙임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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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 일대 철로 교량화 위한 타당성 용역 실시키로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집단민원 중재

□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 구간 중 장흥 부근을 교량화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마을과 인접한 신설 철로가 11m 높이의 둑 형태로 설계되어 마을 주민의 조망권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 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 전남 장흥군 월평마을 부근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총 사업비 1조3천여억원을 들여 지난 2002년부터 실시중인 보성～임성리간 철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으로 인해 11m 높이의 둑 형태 철로가 마을과 불과 75m 정도 거리로 가깝게 지나게 되자 주민들은 철로가 마을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 질 것을 우려해 마을 앞 구간을 교량화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로로 인한 피해는 공사를 마친 이후 환경영향 조사를 통해 필요 시 방음벽 등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주민과 갈등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뚜렷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4일 장흥군청에서 마을 주민과 장흥군수,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이날 중재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장흥군 월평마을 앞을 지나는 철로를 교량화로 구조 변경할 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 업체는 마을 주민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했다.

장흥군은 보성～임성리 철도신설공사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들은 타당성 용역 구간을 제외한 공사 구간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공사 착수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은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이의 없이 따르기로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부3.0의 정책 방향에 따라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 앞 둑처럼 둘러쳐진 선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관계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민원지역 및 철도사업개요

○ 장흥군 월평마을은 150세대로 마을에서 철도계획노선까지 75m 이격되어 11.5m 높이로 철도 노반이 계획되어 있다

○ 현황

○ 보성-임성리간 철도사업 개요

- 총사업비 : 1조 3,050억 원

- 사업기간 : 2002년 ～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