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참고자료

1. 기사내용(KBS, 연합뉴스, YTN,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음식점․술집 종사자 3만명↓ ... 경기침체․청탁금지법 영향

□ 음식점․주점업(-3만1천명)은 모든 세부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경기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 영향으로 상당수 자영업자가 종업원 수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월에도 요식업 청탁금지법 등 여파 2만 4000명 일자리 잃어

4개월 연속 감소

□ 경기침체와 김영란법 등 영향으로 음식점․주점업 종사자 숫자가 4개월 연속 급감했다.

□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점․주점업 종사자는 93만5482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2만 4000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부터 넉달 연속이다.

□ 앞서 3개월간 매월 3만명씩 줄어든 것에 비해 감소폭은 줄었지만 일자리 감소가 추세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 권익위 입장

□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를 근거로 법 시행으로 인해 특정 업종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지표의 해석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거나, 다양한 지표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관련 통계 추이

① 통계청 취업자 수(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체, 영향업종 모두 증가

○ 법 시행 이후에도 전년동월대비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17. 1월 기준 243천명, 1.0% 증가)

< 전체 취업자 수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15.1월	’16.1월	’16.9월	’16.10월	’16.11월	’16.12월	’17.1월
전체 취업자	25,106	25,445	26,531	26,577	26,592	26,168	25,689
증감	347	339	267	278	339	289	243
증감률(%)	1.4	1.4	1.0	1.1	1.3	1.1	1.0

○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17. 1월 기준 74천명, 3.3% 증가)

<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15.1월	’16.1월	’16.9월	’16.10월	’16.11월	’16.12월	’17.1월
숙박․음식점업	2,148	2,229	2,305	2,301	2,304	2,322	2,303
증감	79	81	102	106	73	113	74
증감률(%)	3.8	3.8	4.6	4.8	3.3	5.1	3.3

*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중 ‘숙박업’ 비중은 약 6.7%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93.3%는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로 추정(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② 고용노동부 사업체종사자 수(사업체노동력조사) : 전체 증가, 영향업종 감소

○ 법 시행 이후에도 전년동월대비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17. 1월 기준 361천명, 2.2% 증가)

<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15.1월	’16.1월	’16.9월	’16.10월	’16.11월	’16.12월	’17.1월
전체 종사자	15,997	16,325	16,781	16,822	16,860	16,791	16,686
증감	646	328	380	345	362	368	361
증감률(%)	4.2	2.1	2.3	2.1	2.2	2.2	2.2

○ 전년동월대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17. 1월 기준 24천명, 2.5% 감소)

-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는 ’15. 5월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 시행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움

- 법 시행(’16.9.28.) 이후 12월까지 약 15천명 증가하였음

<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15.1월	’16.1월	’16.9월	’16.10월	’16.11월	’16.12월	’17.1월
음식점․주점업	975	960	931	931	936	946	935
증감	53	△15	△17	△30	△30	△31	△24
증감률(%)	5.7	△1.5	△1.8	△3.1	△3.1	△3.2	△2.5

③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고용보험통계) : 전체, 영향업종 모두 증가

○ 법 시행 이후에도 전년동월대비 전체 피보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17. 2월 기준 313천명, 2.5% 증가)

< 전체 피보험자 수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15.2월	’16.2월	’16.9월	’16.10월	’16.11월	’16.12월	’17.1월	’17.2월
전체 피보험자	11,908	12,327	12,589	12,650	12,686	12,637	12,544	12,640
증감	339	419	302	292	283	291	289	313
증감률(%)	2.9	3.5	2.5	2.4	2.3	2.4	2.4	2.5

○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 피보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17. 2월 기준 51천명, 10.7% 증가)

< 숙박 및 음식점업 피보험자 >

(천명, %, 전년동월대비)

구분	’15.2월	’16.2월	’16.9월	’16.10월	’16.11월	’16.12월	’17.1월	’17.2월
숙박․음식점업	419	481	518	521	524	528	528	532
증감	48	62	56	56	51	47	47	51
증감률(%)	12.8	14.7	12.1	12.0	10.7	9.8	9.7	10.7

※ 관계부처 의견 : 피보험자 가입자 수의 증가를 취업자 수의 증가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업종의 보험가입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상태에서 법․제도의 개선으로 보험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영향도 있음

□ 검토의견

○ 통계청, 고용노동부의 각종 고용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에도 경제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고용 위축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특히 음식점․주점․숙박업 등 일부 영향 업종의 고용 추이는 관계기관 별 조사결과가 상반되어 일관된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일지표나 요인이 아닌 다양한 지표와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3월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광범위하고 면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검토할 계획임

붙임		고용 관련 통계 추이 현황

□ 통계청 취업자 수 추이(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노동부 사업체 종사자 수 추이(사업체노동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