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 3. 31.(금) ▪총 4쪽(붙임 2쪽)
			▪16시 이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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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 강화할 필요”
국민권익위, 31일 학교폭력 재심절차 제도개선 간담회 열어

□ 학교폭력 재심절차와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31일 오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교육부․교육청 등 9개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영훈 권익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부, 서울시, 대전시교육청, 학교폭력 재심위원회 위원, 참교육학부모회, 푸른나무 청예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한국청소년육성회, 한국교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최근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이 퇴학․전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각각 10일 출석정지와 학내봉사 10일로 변경 결정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도 없었으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17.2.8, SBS․MBN 보도)

그러나 당시 관할 교육청은 현행법상 재심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피해학생은 재심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통보하여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피해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적과 민원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는 재심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교육청 등 9개 유관기관 및 단체는 재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국민권익위에 전달하고 성영훈 위원장은 재심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참석자와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관련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공정한 재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성영훈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학교폭력의 개념 및 업무흐름도

❍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위하여 관련 위원회 운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두고, 자치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은 시도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에 있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사항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제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 제2호 : 일시보호

-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제4호 : 학급교체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제4호 : 사회봉사

- 제5호 :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 출석정지  - 제7호 : 학급교체  - 제8호 : 전학  - 제9호 : 퇴학처분

< 학교폭력사건 처리흐름도 >

초기대응		사안조사		조치결정		조치수용		조치불복
신고접수 ․신고접수 기록 ․학교장 보고 ․보호자 해당학교 통보 ․교육청 보고		긴급조치(필요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전담기구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호자 면담 ․사안보고		조치 이행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조치결과 학생부 기록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재 심 ․지역위원회 (피해학생) ․징계조정위원회 (가해학생)
				자치위원회 심의․의결 ․자치위원회 소집 ․조치 심의․의결 ․분쟁조정
						사후 지도 ․피해학생 적응지도 ․가해학생 선도 ․주변학생 교육 ․재발방지 노력
								행정심판
초기 개입 ․관련 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폭력 유형별 초기대응
				학교장 처분 ․조치결과 서면 통보 ․교육청 보고

< 학교폭력 권리구제절차 >

학교 자치위원회

학교장의 조치

전학, 퇴학

그 외 조치 (1호-7호)

징계조정위원회

(시도교육청)

지역위원회

(시도)

국립학교: 중앙행정심판

공·사립학교:시도교육청행정심판

시도교육청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

재심결정통보

재심결정통보

피해학생

(재심규정 有)

가해학생

(재심규정 有)

가해학생

(재심규정 無)

❍ 학교폭력 심의 및 재심 현황

- 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증가추세 : ‘13년 17,749건 → ’15년 19,968건

- 징계조정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재심 증가추세 : ‘13년 702건 → ’16년 1,149건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폭력 재심 관련 민원 : 892건(’12년~’16년)

< 관련 사례 >

√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가해학생들이 퇴학․전학 등 중징계 처분에 대해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10일 출석정지․학내봉사 10일로 변경 결정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은 재심청구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위원회 진술기회가 없었으며, 위원회의 조치변경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17.2, SBS․MBN 보도)

⇒ 서울시교육청은 현행법상 징계조정위원회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학생 측에 대한 출석․진술은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재심 변경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대응자료 배포

√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들(화해 안한 상태)이 재심 청구하자 피해학생의 부모가 서울시교육청에 재심 결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피해학생의 의견수렴,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16.7, 국민신문고)

√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 징계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의 심각한 피해상황을 호소하고자 했지만 징계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의 어려움을 호소(‘16,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사례)

√ 피해학생 측 재심청구 시 가해학생은 의견진술을 할 기회도 갖지 못했고 학교, 시청, 교육청에서 어떤 연락과 안내도 받지 못했는데, 재심 결과가 전학조치가 나왔다고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것인지 억울함(‘16,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사례)

√ 전학조치에 대한 가해학생(카톡 문자에 협박성의 글을 올리며 뉘우침이 없이 교내 생활)의 재심청구가 인용되자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판단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심결과에 불복, 경남교육청에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비공개 (‘14.5, 국민신문고)